서울시 '청년수당' 대안? 박원순 묘수 없었다!

서울시는 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청년수당'이 중단된 데 대한 '긴급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가 없었다.

서울시는 이날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법원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 현실적으로 9월 3일, 2차 지급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청년수당'의 중단 책임을 보건복지부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 및 선정자와 급박하게 구직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구직지원을 위한 각종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뉴딜 일자리'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기존 '뉴딜 일자리' 사업 가운데 추가 선발을 거쳐 일자리를 보장하고 참여 수요에 따라 파트타임형 신규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구직 및 창업 능력 개발을 원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10개 및 직무교육 멘토링, 예비 창업가 청년을 위한 특강 등을 마련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위한 학습 공간 및 어학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수요가 많았다며,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약 760개의 학습공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어학능력 증진을 돕는다며, 평생학습포털에서 61개의 온라인 무료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청년들의 심리상담,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심리 상담이나 학습 공간 제공을 빼면, 정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18~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진단, 경로 설정 상담부터 직업훈련, 집중 취업알선 과정 등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는 이날 '청년수당의 대안'을 공개하면서,, “지원 대책을 다 합치더라도 활동지원금 중단에 따른 청년들의 실망과 혼란에 대해서 전부 책임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지난번 발표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빨리 인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