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포럼 "더민주, 포퓰리즘 남발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오는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대상 월 30만원씩 균등 지급하겠다고 공약 한 가운데, 대학생단체 한국대학생포럼이 재원마련 대책이 상실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대학생포럼(이하 한대포)은 10일 논평을 통해 "컷오프, 필리버스터 등 총선을 앞두고 시끄러웠던 더불어민주당이 전매특허인 포퓰리즘 공약 내세우기에 본격 돌입했다"며 "복지란 무조건 적인 재정의 투입이 아니라, 인력의 투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더민주는 9일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에 대해 월 30만원씩 균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대포는 "빈곤노인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국가로서 제대로 된 노인 복지 정책이 시급하다"면서도 "정년연장·재취업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정책적으로 연금을 늘린다고 해결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대포는 "독거노인의 자살률 역시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복지 제도가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더민주 소속 지자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지원금'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대포는 "청년 일자리 해소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됐던 노동시장개혁 입법안 처리를 필사 저지 시킨 바 있다"면서 "더민주는 노동개혁입법을 저지하면서도 한 쪽에서는 청년 자활 의지를 꺾고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청년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국대학생포럼 논평전문.

더불어민주당의 거침없는 포풀리즘 공약을 규탄한다!

오늘 9일, 더민주는 기존의 정부 정책인 ‘소득분위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노령 인구에게 소득 분위에 따라 10만원~20만원을 지급하던’ 노인기초연금 수령액을 3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친노 물갈이, 컷오프, 필리버스터 등으로 총선을 앞두고 새 학기부터 시끄러웠던 더불어민주당이 전매특허인 포퓰리즘 공약 내세우기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정치 의지로 극복 가능 하다’ 라는 정치만능주의적인 답변만 내 놓았다. 더불어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부자감세만 처리해도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해소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됐던 노동시장개혁 입법안 처리를 필사 저지 시킨 바 있다. 노동조합 출신 의원들이 많이 포진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민주 소속 지자체장인 박원순, 이재명 두 시장의 청년 지원금 역시 더민주의 청년 정책으로 홍보되고 있다. 철학도 이념도 없는 인기영합주의 정당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복지 정책이란 곧 일자리 정책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노동 유연성 확보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개혁을 단행했으나 더민주는 ‘재벌 배 불리는 법안’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입법을 저지했다. 그러면서도 한 쪽에서는 청년들의 자활 의지를 꺾고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청년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의 저와 같은 행보에 어떤 철학이 있고 어떤 이념이 있겠는가? ‘평등’을 제1 원칙으로 홍보하며 잘 사는 노인이든 못 사는 노인이든, 그리고 잘 사는 청년이든 못 사는 청년이든 현금 일괄 지급이라니. 빈곤노인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국가로서 제대로 된 노인 복지 정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그 방향은 정년을 연장하고 노령인구가 재취업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정책적으로 세밀한 고민 없이 연금을 늘린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 독거노인의 자살률 역시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복지 제도가 세밀하지 못 해서이다. 복지란 무조건적인 재정의 투입이 아니라, 인력의 투입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의 재원 확보를 위한 ‘부자감세’ 아이디어도 한숨이 나온다. 기업을 착취의 주체로 바라보는 철지난 386식 이분법적 세상 인식이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견제 기능을 할 견실한 야당으로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눈앞의 총선보다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민주당의 역할이, 민주당의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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