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교육부 장관, 현장 교원과 적극 소통 행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이준식 교육부장관-현장교원 정책간담회’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는 한국교총 회장단과 각 시ㆍ도 교총회장단, 교장회ㆍ직능단체 대표, 현장교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각 일선 현장의 교원들이 질의하고, 이준식 장관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준식 장관은 ‘돌봅교실, 방과후 학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담당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이 학교의 책무가 되면서, 부담지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문제 앞에서, 학교들도 힘들지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련부처 협력으로 행ㆍ재정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빠른시일 내 조치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차후 상세한 답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학생ㆍ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수업방해, 폭행사건 등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이 장관은 “교원지위 향상에 대한 특별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도 시행규칙 마련 등 종합대책을 3월 중 확정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려 노력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존경의 마음이 필요하다”며 “방송 등을 통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르게 잡힐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장관은 전문대 등의 직업ㆍ전문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4년제 대학에 비해 전문대가 불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현재 전문대 지원 사업 규모가 작은데, 교육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 중 예산을 한몫 떼서, 전문대와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게 어떨까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이준식 장관은 한국교총에 대해 “16만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단체로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가장 정확히 듣고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중요한 동반자로 생각한다”며 신뢰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교사들이 권위와 전문성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권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2월 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양옥 회장은 “교원들이 교육개혁 주체로 나서기 위한 ‘신(新)교권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갈 것”이라며 “교육부에서도 현장의 요구가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소통을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안 회장은 “직선 교육감 이후, 공약이행을 이유로 정책ㆍ조례제정 등을 통해 교육법령에 따른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구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권한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확산되는 등 교육의 협치 정신과 기본 질서가 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회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법치주의와 교육 근본 확립을 위해 교육부가 더욱 힘을 써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