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위반은 짚고 넘어가면 돼… 정치적 소재 삼지말라"
  • ▲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왼쪽)은 17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으니까 직접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사진 DB
    ▲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왼쪽)은 17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으니까 직접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사진 DB

    정부의 대북제재에 야당이 무조건적으로 반대와 트집잡기로 대응하자 당 내부에서도 "현실을 봐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은 17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으니까 직접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이수혁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은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의한 지금의 상황에서 강경한 정책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보면서 계속 화해나 협력만을 주장하면 설 땅이 별로 없다"고 일침을 놨다. 

    이수혁 위원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더민주의 외교전문가다. 그런 그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필요한 조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더민주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실험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라는 대북제재에 나서자 "실효성이 없다", "남북 간 교류를 끊었다"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며 '전쟁이냐 평화냐'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타당성도, 시기적 절박성도 없았다"며 "졸속이었다"고 폄하했다.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정작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은 북한인데 정작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에 겨누고 있는 셈이다. 

    이수혁 위원장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 자금으로 쓰였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문제를 확대하려는 당의 움직임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외화가 유입돼서 그 외화를 가지고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말은 맞다"며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 일부를 우리가 차단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과 관련된 비용 문제는 외부에서 외화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한다는 게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기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안보문제를 정치적 소재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