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대응에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일 오전(현지시간) 美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놨다.

유엔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은 기존의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는 이미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추가(further significant)’ 제재를 하기로 했었다”면서 “이번 북한의 결의안 위반이 갖는 심각성을 고려해 우리는 새로운 결의안에 추가 제재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의 이 같은 결정이 이란 봉쇄나 이라크 봉쇄와 같은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제재로 이어질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등 강경한 제재로 이어질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던 中공산당과 러시아 정부가 4차 핵실험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점 때문에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강력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국제적인 제재 결의안이 나오는 데 한 달 남짓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은 이르면 1월 중, 늦어도 2월 중으로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결의안을 내놓으면 7번째가 된다. 지금까지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6건 가운데 4건에는 제재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