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충호' 2015.12월호 전재>‘김정은 정권’의 교체가 출발점이 된다
- 자유·평화통일의 가능성과 그 방도 -
정 상 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자유·평화통일의 조건
자유통일·평화통일은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도, 또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유·평화통일이 가능할 수 있는 필수조건은 남북한 정부가 평화적으로 합의하되, 북한 정부가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는 한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평화통일이 가능하려면 우선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교체되고, 친한정권이 탄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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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89년 11월 1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11월 10일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하기 위해 기차역에서 표를 구입하고 있다.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고 곧 바로 친한정권이 탄생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친중정권이 탄생해도 일단 큰 진전이다. 김정은 정권이 교체되고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면 친중정권이 친한정권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친중정권과 비핵화 협상 및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친한화를 달성하면 변화된 북한에서 친한정권은 탄생할 수 있다.
동독에서는 1989년 중반부터 대규모 동독 탈출난민이 발생하고, 내부에서 민주화 시위가 확대되면서 급변사태가 초래됐다. 그 결과 장기 집권하던 호네커 공산당 서기장이 동년 10월에 물러나고, 크렌츠가 후임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되어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지만, 결국 한 달도 못되어 개혁 성향의 모드로우 총리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동독체제의 구원투수로 나선 모드로우 총리도 동독에서 불기 시작한 거센 변화의 바람 앞에서 무력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정권은 4개월 밖에 버티지 못하고 1990년 3월 총선에서 친서독 성향의 민주정권으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7개월 후에는 동서독 정부의 합의 하에 서독이 주도하고 동독이 편입되는 방식으로 자유통일과 평화통일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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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11월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 광장에서 펼쳐진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기념 불꽃놀이
독일이 통일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국제법적 문제였으며, 그 근저에는 주변국들이 독일의 통일을 원하지 않았던 경계심이 깔려있었다.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통일되어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프랑스와 영국 등 주변국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 소련은 사회주의 동독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열망이 거세게 분출하여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자 결국 소련과 프랑스 및 영국 등 주변국들은 독일통일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일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열망이 주변국들의 견제와 국제법적 장애요인을 일거에 해소하는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0세기 독일통일의 주역을 동독주민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당시 서독의 콜 총리가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통일외교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콜 총리가 정치와 외교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것도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필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달리 실제로 한반도 통일을 얼마나 지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통일이 주는 교훈과 시사점은 분명하게 있다. 설령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더라도 남북한 주민과 정부가 강하게 통일을 원하면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서독과 달리 국제법적으로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점은 남북한 주민과 정부 모두 자유·평화통일을 원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뿐이지 자유·평화통일이라는 그 목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자유·평화통일의 조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협력하며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을 뿐이지,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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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90년 2월 14일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오른쪽) 과 헬무트 콜 총리가 정상회담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자유·평화통일의 로드맵
자유·평화통일은 다음과 같이 3단계 로드맵을 거쳐서 실현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시작으로 점진적(혹은 조기) 통일 추진
1단계 : 김정은 정권 → 개혁정권 → 자유선거를 통한 민주 친한정권 탄생 유도
2단계 : 북한의 친한정권과 국가연합 (2국가 2정부 1체제) 추진
3단계 : 통일한국 달성
자유ㆍ평화통일의 로드맵
1단계에서 우리의 목표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김정은 정권이 교체되면, 과도기 상태의 사회주의 개혁정권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민주 친한정권의 탄생을 유도하는 것이다. 2단계 목표는 북한의 친한정권과 국가연합을 추진하고, 3단계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동독급변사태 발생 후 위의 표에 보이는 것과 같은 3단계를 거쳐서 통일이 되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특히 2단계에서 동독이 서독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격적으로 화폐통합을 실시하여 최단기간 내에 통일을 실현했기 때문에 조기통일이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1단계에서 2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경제통합과 화폐통합을 실시하여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시장경제체제로 이행시키는데 몇 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면 독일에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통일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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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9월 서울 논현동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 열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황장엽(전 북한 노동당 비서) 당시 북한민주화위원장
통일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점진적인 방법과 급진적인 방법이 있는데,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불가역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면 서독의 콜 총리처럼 급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회의 창’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 점진적인 방법으로 통일의 여건을 조성해나가면서 기회가 왔을 때 급진통일로 선회하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기회란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급진통일을 추진하려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정부가 통일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인 경제·화폐·사회통합을 시도할 경우 과도기 동안 많은 논란과 잡음이 발생하여 통일로 가는 길이 흔들릴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점진적인 경제·화폐·사회통합을 통한 방식이 그럴 듯하게 보여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도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여건이 조성되기만 하면 급진적인 방식으로 조기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서독정부가 당시 통합과정에서 범한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문제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일단 김정은 정권이 교체되어야 자유·평화통일의 로드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에서 과연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김정은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급변사태 : 자유·평화통일의 출발점
북한급변사태의 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 특히 정치와 경제의 모순 및 동 모순이 타 분야에 미치면서 확대되는 불안정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의 통치행태가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중·장기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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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들의 김일성 동상 참배
먼저 구조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정권은 현재 정치 분야에서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는 국가 재정난으로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적 관리가 어렵고 자력갱생에 기초한 분권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경제가 현재 계획경제를 보충하고 있지만, 동시에 계획경제를 잠식하고 있는데 상류층은 호화생활을 하는 반면에 하층민들의 삶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시장 확산과 외부사조 유입을 통해서 주민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정권에 대한 소외계층의 불만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김정은은 집권 후 오히려 부친 김정일보다 더욱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공포정치로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며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김정은은 집권 후 3년 동안 70여 명의 고위급 간부와 중견 간부를 처형했다. 장성택 계열로 분류되어 종파분자라고 처형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김정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정책과 관련하여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그런데 측근들이 정책과 관련하여 김정은에게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은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김정은의 지시를 무리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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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9월 조선중앙TV에 공개된 장성택 체포 모습
이러한 것들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로 잠복하고 있다. 다만, 현재 주민들의 의식이 시민운동으로 표출될 정도로 세력화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정치적 무관심과 생계에 급급한 현실이 단기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화의 진전이 사회 각 분야에서 보다 많은 변화를 촉진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김정은이 향후 시장을 전면 통제하는 정책으로 급선회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분출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경제·사회적 불만이 현재 세력화되어 정치운동으로 발전할 수준은 못되지만, 정치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숙청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두려워하는 측근이나 잦은 인사교체로 불만을 품은 엘리트 세력들이 김정은에게 반기를 들면 급변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
다만,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간략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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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경 경비대원들
북한 급변사태 시 초기 대응방향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우선은 사태의 진전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단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유·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급변사태 과정에서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지는 않았으나 내부 통제력을 상당부분 상실한 경우, 우리는 비핵화와 인권문제 개선 및 정치·경제 개혁 등의 조건을 내걸고 지원의사를 표명하는 가운데 북한상황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북한급변사태 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제거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핵무기에 대한 정보는 김정은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때문에 국제사회와 공조하되, 한국이 주도적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북한에 해야 한다. 동시에 김정은에 대한 반대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존재하면 이들을 포섭하는 전략도 구사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교체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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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장마당
만약 새로운 세력이 권력투쟁에서 승리하여 신(新)정권이 등장하면 이 신정권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가운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신정권이 출범하면, 권력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국제사회의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신정권 입장에서 북한주민들에게 경제재건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외부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급변사태가 한국 및 주변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우선은 비군사적으로 해결을 시도해 보다가, 부득이할 경우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여건도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지역에 처음부터 군사개입을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1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핵무기 보유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핵무기 보관 장소와 그 제조시설이 지하에 은닉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핵무기와 관련시설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위험부담이 크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첫 번째 목적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김정은이 생존해 있는 한 외부에서 군사적 개입을 시도하면 이를 구실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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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급변사태시 핵 무기 제거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최후에 군사적 개입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북한급변사태로 인한 상호 간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 미국과 중국은 양자 간에 동 사태 처리방안을 협의해오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동 사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여 처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약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핵무기 처리와 관련하여 북한정권의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주어진 기간 내에 협조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경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한국은 유엔차원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여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WMD 제거와 안정화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한국이 적극 부담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유엔차원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한미, 한중 그리고 한-미-중 간 협력방안도 양자 혹은 삼자 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은 당사자가 주도하고, 주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냈으나 우리의 경우 북한정부와의 협력구도가 현재까지 전혀 없다. 따라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되, 일단 주변국들과의 협력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운데 자유·평화통일의 로드맵을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