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폭동' 처음부터 끝까지 '새정치'는 함께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4일 서울 한복판에서 폭동에 버금가는 불법시위가 벌어질 당시 폭도들의 불법행위를 후방에서 지원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찰을 때리고 쇠파이프로 버스를 부수고 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테러분자들에 공조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야말로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상당수 국민도 야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불법시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광화문 폭동이 일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야당이 보여준 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왜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 시위가 벌어지기 전날인 13일 오후 5시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 운운하며 "강경대응 방침 철회하고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시위대들이 시위에 사용할 밧줄과 쇠파이프, 철제 사다리 등을 마련하며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불법폭력시위를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야당은 처음부터 경찰의 무방비 대응을 무턱대고 요구한 것이다. 불법시위대들이 마음놓고 난동을 부릴 수 있도록 불법시위의 장을 마련해준 셈이다.


▼ 11월 13일(금) 오후 4시 55분 

박근혜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 철회하고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한중FTA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연일 강경대응 방침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고 인근을 차벽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법무부 등 정부 5개부처도 집회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 질서를 발전시키는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자 국민의 민주적 의사 표현을 막으려는 것은 매우 용렬하다.

더욱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불법 폭력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에 찬성할 자유는 있어도 반대할 자유는 없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 정부라면 국민의 자유롭고 직접적인 의사 표출을 막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서울 시내 곳곳을 경찰 병력으로 에워싸고, 불통의 상징인 차벽을 서울 도심에 또 다시 세우겠다는 경찰의 발상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70~80년대 군사독재시절의 풍경으로 회귀하는 서울 도심의 모습을 서울시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어떤 시선으로 지켜볼지 정부는 생각해야 한다.

특히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경찰 병력과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이 벌어진다면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자유도 없는 나라로 만들려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는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외쳐질 수 있도록 평화적 집회를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11월 14일(토) 오후 5시 27분

새정치민주연합은 광화문 폭동이 벌어지던 당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전국의 노동자, 농민, 교사, 빈민, 장애인, 시민 등 10만여 명의 민중들이 차가운 가을비를 맞으며 서울 도심에 모였다"고 밝혔다.

"살려달라고 나온 국민들을 향해 불법집회 운운하며 겁박하고 위협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시민보호관을 자임하고 시민과 함께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공표했다.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를 경찰이 불법 집회로 호도하고 과잉 대응한다면 시민의 편에 서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런 웃지 못할 논평을 내놓을 당시 시위대들은 경찰 버스를 밧줄로 묶고 이를 끌어내 훼손하는가 하면, 사다리와 쇠 파이프, 각목 등으로 과격폭력을 행사하던 급박한 상황이었다. 

특히 쇠파이프로 무장한 시위대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시위현장에서 "박근혜 퇴진", "이석기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잔존 세력이 시위의 한 축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시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단체들이 참가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시위에 참가했던 53개 단체 중 19개는 통진당 해산에 적극 반대한 단체들이고, 30여곳은 세월호 관련 불법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이다.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와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같이 이미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폭력단체들이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난동을 벌였음에도 야당은 폭력시위를 비판하기는 커녕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라고 호도하며 경찰을 향해 과잉 대응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폭도들의 테러행위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논평] 박근혜 정권은 민중총궐기대회의 절규에 귀 기울여라

전국의 노동자, 농민, 교사, 빈민, 장애인, 시민 등 10만여 명의 민중들이 차가운 가을비를 맞으며 서울 도심에 모였다. 

지역과 세대, 계층과 직종을 불문하고 극에 달한 분노와 울분의 절규가 가을비를 뚫고 하늘을 찌른다. 비정규직, 쉬운 해고, 한중FTA, 쌀값 폭락, 전월세 폭등, 국정교과서, 가계부채 그 어느 것 하나 정상인 것이 없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박근혜 정권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모인 10만여 민중들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

살려달라고 나온 국민들을 향해 불법집회 운운하며 겁박하고 위협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만신창이가 된 민심의 현주소를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시민보호관을 자임하고 시민과 함께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를 경찰이 불법 집회로 호도하고 과잉 대응한다면 시민의 편에 서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15년 11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희용 

당시 시위 주동자로 알려진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광화문에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서울을 뒤집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맞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모든 거리를 점령하고 거리를 나가 시민을 만나고 기어이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로 진격하라. 동지들 자신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수배 중인 상태였음에도 경찰들이 깔려있는 시위현장에 나타나 보란 듯이 시위대를 선동한 것이다. 

그럼에도 공권력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은 당시 시위에 참석, 트위터로 시위현장을 중계하며 국민을 현혹했다.

▼ 11월 14일(토) 오후 11시 45분 "박근혜 정권이 자초"

서울 도심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한 번의 논평을 내놨다. 역시 정부와 경찰을 맹비난하는 내용만 담겨있었다. 

김성수 대변인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대회에서 우려했던 경찰의 무차별 과잉 대응이 기어코 불상사를 부르고 말았다. 한마디로 도를 넘은 과잉 대응"이라고 했다.

불법 폭력 시위대의 행태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집회와 시위에 쇠파이프와 밧줄이 등장한 것은 유감이다"고 짧게 한 줄로 논평한 뒤, "그러나 이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불통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했다. 제1야당이기를 포기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이다.

2015-11-14 (토) 23:45

 ■ 경찰의 과잉 대응, 기어코 불상사를 불렀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대회에서 우려했던 경찰의 무차별 과잉 대응이 기어코 불상사를 부르고 말았다.

오늘 저녁 경찰의 물대포를 직접 맞은 고령의 농민 한 명이 뇌진탕을 일으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전남 보성군 농민회 소속의 백모씨가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를 맞고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으로 넘어졌으며 경찰은 넘어진 백모씨에게 계속 물대포를 난사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도를 넘은 과잉 대응이다. 정부는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이미 불법 폭력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경찰차를 동원해 집회 현장을 차벽으로 봉쇄하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쏘아댔다.

우리는 이같은 경찰의 강경한 과잉 대응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해 충돌이 빚어지고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집회와 시위에 쇠파이프와 밧줄이 등장한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불통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정부는 오늘 집회의 불법 폭력성만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작 똑바로 봐야 할 것은 최악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분노한 민심의 현주소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 진압방식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 즉각 과잉·폭력적 진압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항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 11월 15일(일) 문재인 "정부의 살인적 행위"


이번 광화문 폭동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무장한 시위대에 의해 경찰관 113명이 부상을 당했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됐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권력 확립이나 부상당한 전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경찰을 비난하는 발언만 쏟아냈다.

문 대표는 "국민은 백씨를 향한 정부의 살인적 행위를 똑똑히 목도했고 경찰의 무차별적 진압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가는 단 한 명이라도 국민 목숨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정통성을 가진 정부라면 그 어떤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놓았다. 

2015년 11월 15일 오전11시5분

어제 도심 집회는 반대할 자유마저 빼앗는 

박근혜 정부의 현주소를 똑똑히 보여준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무차별적인 과잉 진압으로 고령의 농민 백남기씨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백모씨는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를 맞고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으로 넘어졌지만 경찰은 넘어진 백남기씨에게 계속 물대포를 난사했다고 한다.

폭락한 쌀값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아댄 것은 민생을 탄압한 것이다.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물대포를 근거리에서 조준사격하거나 이미 쓰러져 있는 시민에게 물대포를 계속 쏜 것은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폭력적인 진압방식으로 도를 넘은 과잉 대응이다.

어제 집회에서 이같은 불상사가 빚어진 것은 강경한 과잉 대응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해 충돌이 빚어지게 한 경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누르려는 박근혜 정권의 불통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서 보듯 찬성 서명마저 허위로 조작하며 국민에게 잘못된 정책을 일방통행식으로 강요하고 있다.

정부에 찬성할 자유는 있어도 반대할 자유는 없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잘못된 정부 정책에 반대할 자유마저 국민에게서 빼앗고 이제는 독재시대로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자 국민의 민주적 의사 표현을 막고 민의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사라지게 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는 귀를 막은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멈추고, 더 늦기 전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영록 수석대변인

▼ 11월 16일(월) 문재인 "국정조사 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부터 일제히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는지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실시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상황을 빌미삼아 정치공세를 펼친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에 우려를 표명한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또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 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포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 내 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면서 "대책위원장에 '막말 대포'로 불리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내세웠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백남기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한 뒤 "당으로 돌아가서 대책위에서 오늘 방문한 내용을 반영하겠다. 오후부터 있을 집회나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쾌유를 빌고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나아가 16일 경찰청을 방문해 "백씨가 과잉 진압으로 중태에 빠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청래·노웅래·유대운·신정훈 의원은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을 찾아가 "일부 과격 시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해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궁금한 점은 시위가 불법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아니라 무리한 진압으로 사람이 죽게 생긴 것에 대해 경찰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니 국민에게 경찰 입장에서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11월 17일(화) "살수차 예산 삭감-박근혜 사과!"

문재인 대표는 이날 농민단체 간담회에서 "정부는 차벽으로 막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적인 물대포, 폭력적 진압을 자행했다"며 "그렇게 한 박근혜 정부에 규탄하면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당은 그런 폭력진압에 대해서 당내에 대책위원회를 구축했다. 저희 요구사항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경찰의 살수차 예산 대폭 삭감 등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 예산 가운데 시위 진압-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경찰기동력 강화사업 예산 113억 원의 경우, 기동대 버스가 본래 목적과 달리 진압 장비인 차벽으로 오용되고 있다"며 시위 진압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손발 자르기'에 혈안이 됐던 야당이 이제는 불법시위를 조장하며 '경찰 손발묶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