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배급 박원순… 與 "대선용 포퓰리즘 그만"

서울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활동참여비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새누리당은 청년 실업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면서 '박원순 서울 시장의 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질책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퓰리즘이 다시 창궐해 걱정"이라며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하는 정책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재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포퓰리즘 정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시·도는 재정 절벽 앞에 허덕이고 있다"며 "서울시가 무슨 배짱과 발상으로 말도 안되는 (정책을 세워) 청년과 국민을 현혹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김성태 의원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 정책은 인기영합적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청년취업난을 해소할 근본 대책도 되지 못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여론수렴을 위한 사전의 공청회나 토론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혜자로 선택받지 못한 청년들의 형평성 문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과의 정책 차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미흡 등을 꼬집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3년 간 정책을 검토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3년 전부터 준비한 정책을 왜 서울시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느냐"며 "언론(플레이)를 좋아하는 박원순 시장이 왜 3년 전에는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안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시 예산이 없어서 (중앙 정부가) 국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보육정책을 중단하겠다는 사람이..."라며 "대선용 꼼수가 아닌 노동시장에 고착화된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박원순 시장의 포퓰리즘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나아가 "고기 잡는 법은 가르치지 않고 한 마리씩 나눠주면서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일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청년들을 '사회 밖 청년'이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서울시는 이날 사회 밖 청년들에게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겠다면서 '2020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만 19~29세 청년 들 중에서 '용돈 수급자'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취업준비 계획서와 자기 계발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현재 실업 중이지만 일할 의지마저 박약한 청년들을 지칭하는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필요한 2016년 예산은 약 90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향후 5년에 걸쳐 '용돈 수급자' 1만 5000명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현재 청년 실업자는 전국적으로 120만 명에 달한다. 서울 내 거주자는 50만 2000여 명이다. 서울시로부터 용돈을 받는 청년은 0.6%인 3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