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혁 첫 번째는 지방분권" 박원순, 대선 준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현상은 정부의 공약 전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분담하게 했다는 것이다.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인 박원순 시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인 '지방자치가 민생복지다'에 참석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지방재정의 경색이 온 이유가 여러가진데,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가 공약사항을 시행하면서 (예산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영유아 보육비나 기초 연금은 중앙정부가 한 마디 상의없이 지방정부에 전부 전가했고,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에서 영유아 보육비의 55%, 기초연금의 약 30%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약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박 시장은 이를 두고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상명하달로 지방정부의 허리가 휘고있다"며 "스웨덴의 예란 페르손 총리는 복지관련 저서에서 '전국민에 해당되는 복지는 중앙정부가 하는게 좋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즘 각 지자체가 내년 사업 예산을 짜고있는데, 고민을 많이 한다"며 "옛날 서울 시장은 이런 고민을 별로 안했지만 난 다르다. 직접 예산을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자치분권과 관련한 조직권도 거론했다.

그는 "총체적으로 분권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지방정부가 감염병 관리를 한 것처럼 민생도 할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고리대금업자에게 융자를 얻는 게 불법인데, 중앙정부는 손발이 없어서 이를 단속 못한다"며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면 더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10대 개혁방안 중 으뜸을 꼽으라면 지방분권"이라며 "새정치연합에게도 어필하고 싶다.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걸고 지방자치제를 이뤘는데, 지금 새정치는 뭐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시장이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대권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의 후진성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정치적 집중도를 높이고 개헌 바람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지난 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지방 재정 문제에 대해 "국가에서 더 이상 재원을 이양하기 어렵다"며 "지방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 논란에 대해서도 "폭 넓은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행 헌법안에서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