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사업부 핵심 직위, 포기 못해"

연이은 방산비리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현격히 실추된 상황에서,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함정획득사업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차를 보여 그 이유가 주목된다.

해군 함정획득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위사업혁신 해군 워크숍'에서, 해군 관계자가 방위사업청의 인력구조 개편 작업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군은 9일 오전, 서울 해군회관에서 '방위사업혁신 해군 워크숍'을 열고, 함정획득사업 성공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해군 관계자가 "방위사업청 내 15개 직위를 해군 대령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한국해군 함정 발전 역사와 함정획득사업 혁신 추진'을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해군본부 전략기획과장 윤종준 대령은 "해군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방사청내 현역 유지 필수 직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함정사업부서 핵심 부서장의 인적 개편에 정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함정사업부서에 근무하는 해군 장교들의 비리가 계속해서 적발되자, 함정사업부서의 인적 개편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에 해군 관계자는 해군의 전투함과 잠수함·해상항공기 사업팀장 등이 포함된 15개 직위엔 해군 대령이, 차기호위함 사업총괄과 해군사업담당 등 47개 직위엔 해군 중령이 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방사청은 지난 4월 30일 함정사업부서를 포함한 육상과 공중무기 사업부서장과 주요 보직에 대해 민간 공무원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민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방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기획득 과정의 비리를 원천 봉쇄하겠단 뜻이다.

그러나 해군을 대표해 주제발표에 나선 윤 대령이, 방사청의 추진 계획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해군 간부가 계속해서 부서장과 주요 보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령은 방위사업 비리 유형을 ▲개인비리 ▲업체비리 ▲부실이라 분석하며, 전문성이 부족해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도 비리 유형에 속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령은 해군이 부패없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자정적은 운동벌이고 있다고 소개하며, "해군은 반부패·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군과 계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청렴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대령의 이 같은 주장에 방사청 관계자는 "해군은 방위사업 비리의 근원적인 발생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며, "(방사청이) 오죽했으면 해군관련 사업부서장을 해군에 맡기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방사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땜질식'처방이란 분석도 나온다. 방사청이 여론의 물매로 인해 신중한 검토없이 계획만 앞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의 인력구조 개편에 대해 타군도 해군과 비슷한 의견일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사청이 주장하는대로 인력구조가 개편된다면, 군의 특수성에 맞는 무기 구매에 있어 수요자인 군과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상태다.

이날 해군은 직위유지와 관련한 발언이 논쟁으로 이어질 기미가 보이자 "방사청과의 마찰은 없으며, 협의 중 의견을 제시했다"는 입장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만,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워크숍에서는 천안함 폭격사건의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참가한 대한조선학회 함정기술연구회 정정훈 회장과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권위자로 명성 높은 방위사업혁신 국방부 자문위원 김종하 한남대 교수등이 '미국 해군의 함정획득 관련 주요현안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과 '함정획득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향상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