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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공개적 무상급식 오히려 위화감 조성"

응답자 절반 "현행 무상급식 문제있다", 무상복지 확대에도 부정적

입력 2015-06-03 15:47 수정 2015-06-11 23:17

▲ 2일 한국대학생포럼은 지난 4월 15일~5월 15일 한 달간 고려대·연세대·경희대·서울여대·충남대 등 총 5개 대학 학생 1,017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및 무상복지에 관한 대학생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467명(45.9%)이 현행 무상급식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대학생 10명중 약 5명은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대의견을 낸 대학생들은 공개적인 무상급식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위화감과 차별감을 주는 '생채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일 한국대학생포럼은 지난 4월 15일~5월 15일 한 달간 고려대·연세대·경희대·서울여대·충남대 등 총 5개 대학 학생 1,017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및 무상복지에 관한 대학생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467명(45.9%)이 현행 무상급식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무상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406명(39.9%)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37명(33.1%), '모르겠다'는 274명(26.9%)이었다.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마련의 하나로, 소득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520명의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259명(49.8%)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은 197명(37.8%), '모르겠다'는 응답은 64명(12.3%)이었다.

▲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이날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증세없는 복지는 허상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복지 확대를 약속하면서 증세라는 댓가는 말하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명 대표는 이어 공개적 무상급식의 숨겨진 역기능을 지적했다. 공개적 무상급식은 대상자에게 고마운 급식이 아니라 위화감과 차별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평등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부터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절대선, 혹은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성역이 되버렸다.

공존과 상생, 더불어사는 삶과 같이 평등과 치환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용어들은 알고보면 허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용어들을 제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천국이라는 복지를 약속하면서도 증세라는 댓가는 말하지 않는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이번 한국대학생포럼 설문조사에 나타났듯이, 공개적인 무상급식은 고마운 급식이 아니라 위화감과 차별감을 줄 수 있는 급식이다."

   -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 전계운 서울경기대학생포럼 사무국장.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전계운 서울경기대학생포럼 사무국장은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법, 입법 그리고 자유』라는 저서를 통해 ‘법치주의’에서의 법과 입법은 다르다고 했다. 진정한 법은 특정 계층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의 입법자들은 무소불위한 의회권력을 쥐고 휘두르며 납세자들을 약탈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 혹은 과도한 정부지출을 위한 정치적 쇼를 하면서 복지라는 탈을 쓰고 현재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 전계운 서울경기대학생포럼 사무국장


한국대학생포럼은 보편적 복지가 안고 있는 역기능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청와대와 국회,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했다.

특히 대학생포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민복지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성장과 분배'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한국대학생포럼의 성명서 및 제안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평등’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부터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절대선, 혹은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성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존, 상생, 더불어사는 삶. 평등과 치환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용어들은 알고보면 허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들을 제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은 천국(복지)을 약속하면서도 대가(증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 했습니다.

‘내 것을 내가 오롯이 사용할 때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나타난다. 내 것을 남에게 베풀 때는 조금 덜 합리적인 소비를 보이며, 남의 것을 나에게 쓸 때부터 비합리적 소비행태가 보인다. 그렇다면 가장 비합리적인 쓰임은 언제일까? 바로 남의 돈으로 남에게 베풀 때 이다.’ 라구요. 세금을 쓰는 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권력 창출이 제1목적인 정치인들은 국가의 재정상황 같은 ‘지엽적인’문제에는 신경을 귀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간, 반값등록금을 시작으로 오늘 우리 대학생포럼이 기자회견 주제로 잡은 무상급식, 그리고 작년 6.4지방선거에서 정점을 찍은 포퓰리즘 공약들. 정치인들은 그 무슨 ‘무상’ 콤플렉스에 걸린 양 무상 공약을 외쳐댔습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이 자리에서 말 합니다. 포퓰리즘은 청년이 관심 가져야 할 청년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향후 20년 간 연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재정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빚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많은 대학생들이 문재 의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출발선이 다르고, 롤스에 따르면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그 노력조차 타고난 재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기회에 대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국민 정서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곧 다양성입니다. 이것이 결핍된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의 정의입니다. 결과의 평등이 확산되다보면 우리는 조금의 ‘다름’도 인정할 수 없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쟤는 뭔제 좋은 대학을 다님으로써 나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죠?” 라는 구호에 힘이 실리면 대학평등화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반시장경제적인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바이며, 대학생들이 정치인들의 포풀리즘을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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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 그리고 지자체에 제안합니다.

하나, 국회는 여·야간 소모적인 정쟁을 그만두고 경제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십시오. 또한 “증세 없는 복지”의  허상을 국민들에게 고백하십시오.

하나, 각 지자체는 해당 지방 정부의 재정상태 적자규모를 파악하고,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에 투입되고 있는 재정 마련에 대한 대책을 논의, 재검토하여 적재적소에 복지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 복지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 “성장과 분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오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 또한 여당과 호흡을 맞춰 대한민국의 건전한 재정과 더불어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2015. 6. 2.

                         행동하는 지성 한 국 대 학 생 포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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