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약방문式 '풍수해피해 대책' 올해는 달라지나

안전당국이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경보시설을 24시간 상시 가동키로 했다.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피해발생 시 7일 이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빠른 응급복구를 위한 민·관·군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국민안전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15일부터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제는 10월 15일까지 운영될 방침이다.

윤용선 안전처 재난대응전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 여름철도 한반도 대기불안정과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지역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24시간 비상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산사태 등 인명피해우려지역 특별관리 등 만반의 대응대세를 갖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름철 풍수해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평상시 24시간 4교대로 상황근무하고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 피해발생 시 소관시설 부처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명피해우려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와 신속한 예·경보를 발령토록하고 전국 배수펌프장 1천 7백여개소와 전기·기계시설 가동실태 등도 상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대책으로는 집중호우 시 사전통제가 필요한 침수예상도로 432곳에 대한 긴급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태풍 등 극한기상 상황 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증편·연장운행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지역에 대한 물자지원과 긴급복구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처는 방재물자와 재해구호물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비축하고 응급복구 장비와 자재, 인력을 긴급 동원하기 위해 국방부 등과 MOU를 체결, 민·관·군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7일 이내로 지원하고 세제·융자지원과 전기·가스·난방비 감면 등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휴대폰 문자방송(CBS)과 SNS 등을 통한 태풍·호우특보 상황전파 시스템도 가동될 예정이다.

기존 중대본-지대본 대응체계도 중대본-중수본(부처)-지대본의 3단계로 변경해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안전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매뉴얼을 핵심업무 위주로 개선하고 중대본-중수본-지대본 통합훈련 등을 통해 재난대처능력을 높였다”며 “13일에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국장 대책회의를 개최해 풍수해대책 공유와 각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대응체계 단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어떤 면에서 개선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윤 정책관은 “풍수해로 인해 저수지나 도로가 붕괴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수습할 책임이 있다”며 “복구 기간이 더 오래걸리거나 단계가 많아지는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