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쳇바퀴…與 "50% 명시 불가" vs 野 '반발'

새누리당은 11일 "국민 연금 소득대체율 50%는 국회 규칙으로 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국회 규칙에 50% 넣는 것은 빼고 협상할 것"이라면서 50%는 제외하자는 것이 지도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오랜 시간동안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이 국민 소득대체율 50%이다"라면서 "이것은 포기 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못 박았다.

두 의원 간 의견차가 워낙 커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반복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문형표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을 10% 올리려 하면 1700조 추가재원 조달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맞섰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의견을 구해 생산적인 토론을 하기보다는 복지부와 청와대가 여야의 합의를 깬 주범이라는 식의 남 탓만 이어진 것이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보험료를 두 배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장관 개인의 주장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국민연금의 방향을 제멋대로 정하고 국민연금의 방향을 호도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장관은 보험료 인상을 해서 재정고갈을 뒤로 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국민 연금 해결방식엔 여러 줄거리가 있다"면서 "부과방식으로 바꾸는 방식과 기초연금을 늘리는 방식이 있다. 이거야 말로 사회적 논의기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일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 역시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 계층 간 연대를 통해 성립한다는 것을 장관이 부정하고 있다. 장관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최우선 고려해야할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 기금의 2060년 고갈을 기정사실화 한 채 논의를 하면서, 2060년 이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만 질타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