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당청 갈등 일단 봉합, 야당 발목잡기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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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5일 밤, 공무원 연금개혁 처리를 위해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를 통해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공무원 연금개혁 처리 불발을 둘러싼 갈등을 표면적으로 봉합하는데 성공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15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하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최근까지 계속된 당청 갈등 논란이 표면적으로 봉합되는 분위기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따로 빼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반적으로는 5.2 합의를 이끌어낸 새누리당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결론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줄 알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문제가 불거져 나오며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시가 급한 문제라는점에 모두가 공감하는 개혁안이 예상외로 통과되지 못하자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했던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의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면서 "정치권은 선거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들부터 처리를 부탁드린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10일에도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율 인상 문제는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여당도 이에 지지않고 "국회가 하는 합의에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청와대의 월권행위"라며 맞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대립 각을 세우면서 당·청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김 대표는 "협상이 성공하려면 협상가에게 재량을 줘야 한다"면서 "청와대는 주제가 공무원 연금개혁이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가 잘됐느냐 못됐느냐 부족하냐 이야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또 지난 13일 퓨처라이프 포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면서 "과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이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이제 정부도 분명한 입장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청와대에 날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계속된 여야간 물밑접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교착상태가 계속되면서 현실적으로 당·정·청이 싸워서는 현재 상황을 타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5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긴박함이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고 힘을 합쳐 야당을 압박할 하나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로써 공무원연금 개혁안 4월 국회 처리를 둘러싼 당정청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제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해 남은 문제는 야당의 발목잡기를 그만 두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계속 접촉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원장이 지난 15일 회동을 가졌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 두 의원은 5월 2일 연금개혁 합의문을 존중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합의안 처리와 관련된 논의나 구체적인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당·정·청이 긴급회동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 입을 모으는데 성공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던 여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내부적으로도 잠재워질지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