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헛발질?..한국교총-전교조가 손잡은 사연

“옥상을 폐쇄하는 식의 방법은 (학생 자살을 막기 위한 )궁극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스마트폰 실시간 감시 자체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둘러싸고 보수성향인 한국교총과 진보성향인 전교조가 입장을 같이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학생 자살 징후를 파악해 부모에게 알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를 보급하고, 학생 자살을 막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1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확정, 지난해 118명에 이르는 학생 자살을 올해 두 자리 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부안으로 정부는 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SNS서비스에 ‘죽고 싶다’ 등 자살을 고민하는 듯한 내용이 나타나면 부모의 스마트폰에 이를 알리는 어플리케이션(앱)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기준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험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교장에게 자살, 학교폭력 근절에 힘을 합쳐주길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학생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비극적 상황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땜질식 처방’이라 비판하고, 정책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라고 가시돋친 언사를 이어갔다.

먼저 한국교총은 “학생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정 불화, 성적 비관, 교우 관계 등 다양하다”며 “단순히 옥상만 폐쇄하면 학생 자살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교육부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도 “학생의 SNS를 부모가 검색하는 방식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학생들에게 경쟁우선주의와 가혹한 입시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