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재정지출 확대 등 시간 지나면 효과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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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3.8%에 대해 "달성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묻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물론 여러가지 도전과제가 있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하방리스크와 상방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교역조건이 유리하게 가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했다가 3.8%로 낮춘 것에 대해선 "사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전망기관들이 세계경제가 당초 생각보다 회복속도가 늦을 것이라고 하면서 전망치를 낮췄다"며 "우리가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 0.2%포인트 낮췄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확장적 정책을 펴고 있다. 금리 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은 시간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런 요인들이 작동하면, 3.8% 성장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선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물가(物價)와 관련,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정부의 정책이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인세 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복지수준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기업과 국민의 의견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그는 나아가 "경제가 가라 앉고 있고 서민들이 아우성 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경제를 살려가면서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는 게 현실에 책임을 지는 정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