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재정지출 확대 등 시간 지나면 효과 나타날 것"
  •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3.8%에 대해 "달성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묻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물론 여러가지 도전과제가 있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하방리스크와 상방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교역조건이 유리하게 가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했다가 3.8%로 낮춘 것에 대해선 "사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전망기관들이 세계경제가 당초 생각보다 회복속도가 늦을 것이라고 하면서 전망치를 낮췄다"며 "우리가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 0.2%포인트 낮췄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확장적 정책을 펴고 있다. 금리 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은 시간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런 요인들이 작동하면, 3.8% 성장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선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物價)와 관련,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인세 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복지수준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기업과 국민의 의견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경제가 가라 앉고 있고 서민들이 아우성 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경제를 살려가면서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는 게 현실에 책임을 지는 정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