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끄집어낸 與, 내심 반기는 박근혜정부?

국세청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걷은 세수가 195조7천억원이라고 밝혔다. 당초 책정한 예산보다 9조2억원이 적다.

지난 2013년도 세수 부족액은 11조원에 달한다. 해마다 10조원씩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 부채가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자진납세와 세무조사로 총 14조4천억원을 더 걷는다는 구상이지만 '세수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가 증세와 복지조정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에 나설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의 존폐는 위태로워 진다.

청와대는 증세와 관련해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여야가 증세없는 복지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청 갈등을 뛰어넘어 청와대와 국회가 대결하는 구도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는 형국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가 대선 공약 '불이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증세 카드를 꺼낼 수 없는 와중에 여의도에서 나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현실 궤도에 올린다면 오히려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복지, 증세 논의는 그 어느 현안보다 민감한 문제인데 국회에서 국민적 여론을 잘 이끌어 준다면야 마다할 리 있겠느냐"고 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성안시킨 한 새누리당 의원은 "공약가계부를 만들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세수 확보를 시도했지만 한계가 많이 드러났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증세·복지 논란의 선봉은 새누리당 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가 섰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쌍방향으로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고 외치며 박근혜정부를 향한 증세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특히 경제통인 유 원내대표는 현 상태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증세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 강력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무상보육·급식 등 기본적인 분야 이외에서는 선별 복지가 가능하다"고 밝혀 증세·복지 논의가 정치권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금까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 왔으나 대상을 좁힐 경우, '선별적 복지'로 양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0~5세 유아교육, 중·고등학생 무상급식은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 복지사항으로 축소돼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복지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전국최고경영자 연찬에서 참석해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높여야 한다"면서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지 논의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새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