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국정감사법 등 개정안 마련-의총 추인 거쳐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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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뉴데일리 사진DB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국정감사 등 국회 운영에 대한 개혁안 마련에 나섰다. '수박 겉핥기 국감', '호통 국감' 등 국회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혁신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개혁소위에서 논의된 국감 상시화 및 일반증인 채택 폐지, 연간 회기일정 법제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선안 등을 상정키로 했다.
혁신위는 나아가 이들 개혁안을 반영한 국회법, 국정감사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혁신위는 새누리당 의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이들 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회기일정 법제화와 국감 상시화 및 질의시간 총량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반증인 폐지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상시화' 및 일반증인 폐지 여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국감 제도개선의 대안으로 끊임없으로 거론돼 왔다. 국감은 통상적으로 정기국회 회기 중 20일 정도 실시하는데, 600여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비판이 반복된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부실 국감을 피하기 위해선 상시 국감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1년에 두 차례 국감을 나눠 실시하는 '분리 국감'에 합의했으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지연되면서 분리 국감이 무산된 바 있다.
새누리당 혁신위는 나아가 오는 22일 야당과 완전국민경선제를 주제로 합동 토론회를 갖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보완책 등을 논의키로 했다.
오는 2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당 지도체제 개편, 당 정책조정위원회 및 여의도연구원 기능 재편, 당 예산·결산 투명화 등의 개혁안을 상정에 나서는 등 개혁안 입법에 본격 시동을 건다.
지난해 출판기념회 금지 등의 혁신안으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기에 앞장섰던 김문수 위원장이 이번엔 국회 운영에 대한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