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4.9% 증액‥정부 제출안 대비 1,040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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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국방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에 비해 4.9% 증가한 37조4,56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4.9% 증가한 26조4,420억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4.8% 증가한 11조140억원이다. 이는 정부안 대비 1,040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방부는 3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KF-16전투기 성능개량, 대형공격헬기 등 2,485억 원이 감액된 반면, 열악한 생활관 개선과 부대관리 민간용역 전환,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등 병영문화혁신과제를 위주로 1,445억 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전력운영비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병영문화 혁신과제 등이 반영 되면서 정부안보다 478억원이 증액됐다.

    먼저 해체나 이전 예정 부대 가운데 매우 협소하거나 노후도가 심한 208개 부대 생활관의 채광과 환기, 위생시설 등을 개선하는데 23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또한, 경계 근무 강도가 높은 일반전초(GOP) 2개 사단, 해병대 2사단, 육군 1개 탄약창에서는 장병들의 교육 훈련, 휴식,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용역 업체 직원들이 시설관리, 청소, 제초 등을 도맡는다. 총 7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군은 이들 시범 사업 부대를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한 후 전체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격오지 부대 장병에게는 수신용 공용휴대폰이 지급된다. 현재 중대별 행정반 내에는 수신용 전화기가 비치돼 있지만, 개인 통화 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총 1만1360대의 핸드폰을 보급된다.

    또 내년 열리는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경비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예산도 반영됐다.

    무기를 들여오는 방위력개선비는 정부가 제출한 안에 비해 802억원이 증액되고 2,320억원이 감액돼 총 1,518억원이 삭감됐다.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300억원, 대형공격헬기 600억원, KF-16전투기 성능개량 630억원 등의 사업은 감액됐으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보라매사업(KF-X)은 정부안 대비 252억원 증액된 552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이밖에 K-2소총 조기 전력화를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144억원 늘어난 556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은 함대함유도무기인 해성 성능개량사업비 200억원이 감액된 것을 빼고는 정부안 그대로 전액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