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업무상 비리로 중징계 된 인원 112명, 모럴헤저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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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캡쳐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다수의 임직원들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는 등 공사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및 구속 등 업무상 비리로 중징계 받은 인원이 112명으로, 공사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덕수 의원은 특히 "최근에도 제진기 납품 비리로 9명이 구속돼 수사가 786곳으로 확대중이라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윤리기업 실천을 공사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데, 업무상 구속 및 파면 등 중징계가 만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요 비리는, 금품수수(18명), 업무상 배임(78명), 기타(16명)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2년도에도에는 충남 당진지사에서 모직원이 8억원의 간척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업무상 배임으로 무려 61명이 무더기로 형사처벌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리 근절을 위한 공사의 내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안덕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전반적인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사 상임감사에 업무와 관련 없는 비전문가들을 대다수 임명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리 근절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또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공기관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에 공사의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상임감사를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뽑고, 철저한 내부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