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의회민주주의는 모든 국민 위한 것”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을 향해야 한다”고 지적, 현재 국회의 난맥상을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부디 경제 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전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해 새민련이 제안한,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3자 협의체' 제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3자 협의체 제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사실상 거부했으며,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가 예산국회인 만큼 8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국민 안전업무도 과도기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지난 주 예정됐다가 연기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고 우리 사회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다”며 “그동안 성과를 점검해보니까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돼야 2차 회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경기교육청의 '9시 등교정책 시행' 등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도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등교시간과 자사고 문제 등 교육현장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추진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주기 바란다”며 “고교입시정책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