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야당에겐 총선 앞두고 벌이는 '버럭쇼'?

여야가 국정감사 일정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9월 국감을, 야당은 10월 국감을 주장하면서 9월 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국정감사 일정을 10월로 얘기하고 있다"며 "혹여 10월을 정쟁의 장으로 몰고가면서 노동개혁에 발목잡으려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10월 국감 주장에 대해 "지난 2011년에도 19대 총선을 앞두고 9월 국정감사를 한 전례가 있다"며 "이에 반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10월에 국정감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바쁘고, 특히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하니까 지역에 마음이 많이 쓰일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철저한 의혹에 대한 검증과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서는 9월 국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 4일 국감이 어려우면 추석 전후로 분리국감도 필요한게 아닌가 싶다"며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월 국감론을 내세웠다.

그는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미진한 상황에서 9월에 무리하게 국정감사를 하자는 말은 부실국감을 하자는 말"이라며 "국정감사를 서둘러 해치우고 총선에만 몰두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공격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정원 해킹 사건과 세월호 사건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해 정체되고 있는 것이 국회의 순조로운 운영을 막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여야를 가로막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여야 모두 '내실있는 국감'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국정감사 일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른 셈이다.

그러나 야당이 지난 8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계속 단독으로 제출하면서 일정을 잡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일찌기 국정감사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여당에 맹공격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도 엿보인다.

지난 3일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8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은 9월 4일 예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1주일 전인 8월 27일경 까지는 계획서가 채택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이달 초부터 여야 모두 국정감사를 곧 실시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달여 전인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때 부터 국정감사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사실상 일을 안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며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 대표가 심의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제1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