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수뇌부, 朴 대통령 질타 8시간 만에 물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 일병 사건, 유병언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군과 검경의 무능을 지적하자 같은 날 오후 군과 경찰의 수뇌부가 연이어 물러났다.
박 대통령의 공개 질타 발언이 나온 지 8시간여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벌백계’라는 단호한 문책을 밝히자 오후 5시30분께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확인이 늦어진 데 대해 검경을 겨냥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자 이성한 경찰청장은 사퇴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일벌백계’ 방침은 군의 조직적 사건 은폐 시도와 미온적 대처 등을 겨눈 것으로 분석된다.

군 통수권자로서 가해 병사들은 포함한 군 수뇌부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어서 군 수뇌부의 문책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6월30일 취임한 한민구 국방장관, 윤일병 사건이 벌어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문책론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전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대통령은 “적폐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당초 청와대는 4일 오전까지만 해도 문책보다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루 만에 ‘엄정 대처’로 기류가 선회한 것은 자칫 군에 대한 불신을 넘어 정부 불신으로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임병들의 잔인한 폭행으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으로 군입대 기피가 확산될 여지가 커지면서 조기에 이를 차단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새누리당의 7.30 재보선 승리로 어렵에 얻어낸 국정동력이 순식간에 꺾일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하지 않았다. 대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참담하다”는 입장으로 에둘러 심경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