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또 공짜공약 "37억 예산은 어쩌자고"

7.30 경기 수원을(권선) 재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후보의 ‘무상 공약’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매번 선거 때마다 시민들을 현혹하는 [공짜 공약]이 식상할대로 식상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최정우 상근부대변인은 21일 발표한 논평에서 “백혜련 후보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공약으로 수원지역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대책 없는 ‘무상’의 유혹을 멈추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중, 고교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 교육평등, 의무교육의 정신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게 백혜련 후보의 주장이다.

최정우 상근부대변인은 백혜련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전형적인 표플리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상버스, 무상교복, 무상급식에 ‘무상주거’만 더한다면, 삶의 3대 기본요소인 ‘의식주 무상공약’ 시리즈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며 "경기지역만 오면 ‘무상시리즈’가 쏟아지는 것 같아 경기도민들께도 죄송하고, ‘무상’소식을 접하는 국민들께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개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매번 선거에서 자신들의 핵심공약을 ‘무상’이라는 키워드로 포장해 유권자들을 현혹해왔다. 하지만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돼야 할 재원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번번이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했다.

백혜련 후보 또한 마찬가지다. 백혜련 후보는 ‘무상교복’ 공약의 경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수원시와의 예산 분담을 전제로 연간 22억의 시예산이,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연간 15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백혜련 후보의 설명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나눠서 부담하면 된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수원 시민들을 설득시키기 어렵다”면서 “37억원의 예산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구체적으로 시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설명할 수 없다면 이 공약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행보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전 경기지사 예비후보 또한 ‘무상버스 공약‘을 야심차게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당내에서도 ‘생각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일각에서는 ‘무상버스’ 공약이 김상곤 예비후보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탈락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