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재현? 새누리-새정치 팽팽한 기싸움 전초전 양상


  • 3년 전 대한민국 정치권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무상급식' 논란이 재점화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벌어졌던 3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제2의 오세훈 사태'로 몰아갈 조짐이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슈 띄우기에 나선 반면 새누리당의 태도는 밋밋하다. 과거 온 국민이 무상급식에 대한 풍파를 겪은 만큼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닌 데다가 국민적 공감대까지 약해진 탓이다.
     
    이보다 더 뼈아픈 대목은 '전사'가 없는 데 있다.
    과거 무상급식 파문 때는 새누리당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직을 걸로 달려들었고, 곽노현 경기도 교육감도 이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뛰었다.
     
    서민정책을 내세우며 재미를 본 3년 전과는 달리 '제2의 곽노현'이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이슈를 띄우기에는 당내 상황이 녹록지 않다. 당장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계파별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한편, 수도권 외 지역에 본거지를 둔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문제도 고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의 미온적 태도도 새정치연합으로서는 힘이 빠지는 대목이다.
     
    사실 이번 논란은 새누리당에서 출발했다.
    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홍 지사는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받는 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를 감당해왔던 각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감당이 안된다"며  "내년도 예산안 제외"를 선언했고, 경기도 교육청도 누리과정 소요액 1조460억 원 중 60%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데일리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데일리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응은 더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튿날인 6일이 돼서야 "무상복지 우선순위 재조정"하자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내세워서 야당의 무차별한 공세를 차단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최우선순위에 두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김무성 대표가 당청 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당청이 연내 처리를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정부조직법, 경제관련 입법 처리에 공을 들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논란이 확산될 경우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재합의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