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고노 담화 검증? 내용 바꿨으면….”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몇몇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검증 내용이 나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식으로 밝힐 것이다.”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를 검증한다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17일,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이야기다.

외신들은
‘고노 담화 작성 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의견을 보냈는가’라고
집요하게 물었다.

이에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고노 담화’의 성격을 재정의했다.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해,
일본의 입장을 담아 발표한 문건이다.
이것은 (한국과의)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서가 아니다.
고노 담화 자체가
다른 나라와의 사전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한 문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외교부는
아베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결과가 나온 뒤에는 분명히 평가하겠다”며 대응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아베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결과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대응하는 것이 안 좋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무슨 입장이 없거나 할 말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검증결과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

“고노 담화 검증 결과가 나오면
한일 위안부 협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는 일본 언론들의 질문에도
“결과가 나오면 우리 정부의 명확하고 총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고노 담화 검증’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일본 측에 가서 질문하라”고 답했다.

현재 외교부는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의 작성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검증’을 내세워 내용을 수정하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고노 요헤이 日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2차 대전 이전부터
피점령지에서 조직적이고 강압적으로
일본군 위안부(성노예)를 동원하고 관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범죄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