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3개 영해 기점 도서에 대한민국의 해양영토임을 알리는 [영구시설물] (사진) 을 설치키로 함에 따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되는 해양 영토가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60년대 말 설치된 영해기점 표식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해 대한민국의 영해기점을 알리는 [영구시설물]로 바꿔 설치해 해양국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기점 표식은 동해안 달만갑, 남해안 장수도, 서해안 소령도 등 23개 영해기점 섬의 해안에 설치돼 있다.


  • 그러나 이 영해기점 표식은 40여년 전에 설치된 것이어서, 정확한 [간조노출지]를 찾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 우리나라 해양영토가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밀물 때는 해수면 아래 잠겨 있다가 썰물 때 드러나는 [간조노출지]에도 영해기점을 알리는 시설물을 세울 수 있다. 썰물 때만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암초라도 그 위에 해수면 보다 항상 높은 시설을 세우면 영해기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4월부터 가거도, 소국흘도, 홍도, 거서, 횡도 등 5개 영해기점도서의 정확한 간조노출지에 등대 기능과 정밀위치 측정장치, 해상기상 측정장비, 해수면 관측장비, 수온 및 염분 관측 장비를 갖춘 다기능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러시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하고,  극지운항 인력을 양성하는 등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부산항은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로, 인천항은 중국 교역 거점항으로, 울산항은 오일 허브항으로 육성키로 하는 등 항만별로 특화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나포 중심에서 우리나라 수역으로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타적 경계수역(EEZ) 경계선으로 전진 배치해 중국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단속방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