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비군을 희화화한 웹툰. [그림: 국방부 공식 블로그]
    ▲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비군을 희화화한 웹툰. [그림: 국방부 공식 블로그]

    대부분의 예비군들은 모르는 사실이 있다.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차관급 이상 고급 관료, 시․도 교육감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전시동원에서도 예외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특혜]가 사라진다.

    국방부는 6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2014 연두업무보고]에서
    올해 업무 목표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잡고,
    지금까지 [고위층]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했던
    [특혜]부터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하나가 바로 고위 관료들에 대한
    [예비군 훈련 및 전시 동원 면제].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동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개선해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로 대통령께 보고했다.

    현행 제도는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시·도 교육감 등은
    예비군 훈련 및 전시 동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고위 관료들도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고
    전시에 동원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가 이 제도를 바꾸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방의회 의원들과
    <김광진> 민주당 의원과 같은, 일부 국회의원을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한
    올해부터 대학 재학생들의 [동원 에비군 훈련 보류 기간]을
    최대 8학기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대학생들이
    [스펙쌓기] 등을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 ▲ 사격 훈련 중인 예비군들. 우리나라의 전시 작전계획에서 예비군은 '핵심전력'이다.
    ▲ 사격 훈련 중인 예비군들. 우리나라의 전시 작전계획에서 예비군은 '핵심전력'이다.



    “수업 연한이 경과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는 대학생 예비군이 증가해
    예비군 훈련 의무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생 동원 훈련 보류 기간을 제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5만 명이
    동원 예비군 훈련 대상자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본다.
    동원 예비군 훈련 보류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8학기를 이수하고도 졸업 못한 유급자나 졸업 연기자는
    모두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개선
    ▲부대 기부금 및 위문품 관리 절차 개선
    ▲협찬을 기반으로 한 복지사업 지향
    ▲ 군인연금 부정수급 방지 등
    13개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선정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