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냄새 구린 국가전산망

안전행정부 소속기관인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전산센터 사무관급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도
올 초 있었던 경찰 고위직 인사와 맞물려
상급기관인 안행부의 [심기]를 고려해
발표를 늦춘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취재과정에서는
정부전산센터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먹은 밥값마저
업체 관계자들에게 대신 낼 것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뉴데일리> 취재결과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기밀문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공무원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사무관급 공무원 A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확인해 주면서
기소 전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구속된 사람은 전산센터 소속 사무관급 공무원이다.
기소 전 사건으로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

   - 경찰 관계자

앞서 <뉴데일리>는 27일자 기사
[단독] 한심한 안행부, 정부전산망에 돈냄새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정부통합전산센터 직원들과 대기업 관계자들이 연루된
비리 수사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본지는
경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제보를 계기로 취재에 들어가
지난해 연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정부통합전산센터 공무원 십여명과 대기업 S사와 L사 관계자들 여럿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사무관급 공무원 A씨를 구속하고,
다른 공무원 십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대기업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내 대표 IT서비스기업이 주도한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발주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수주를 위해
뒷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매년 말 발주하는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규모 자체가 대형사업인데다가
사업자 선정이 또 다른 정부 사업 수주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기업간 과열 경쟁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내 빅3 IT서비스 기업인
삼성SDS, 엘지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사는 물론이고
중견 전문기업들도 사업자 선정에 목을 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평가위원을 상대로 한 뒷돈과 향응 제공 등
부적절한 뒷거래가 개입되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대기업 계열사와 협력사가 함께 참여한 사업자 컨소시엄이
역할을 나눠 뒷거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이나 평가위원에게 뒷돈을 뿌리는 역할은
주로 대기업 협력사가 맡지만,
실제 자금원은 대기업 계열사라는 것이 경찰측의 판단이다.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대기업 S사와 L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외형상 뒷돈 거래에 나서는 당사자는
협력사나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기업이므로,
본인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전산센터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일부 공무원들이 회식 식대와 술값은 물론이고,
2~3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심 식대마저
업체관계자들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고 S사 관계자를 불러
2~3만원 정도 나온 점심 식대를 내라고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 경찰 관계자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와 업체간 과열경쟁은
입찰비리의 행태를 진화시키고 있다.

일부에선 공무원들에 대한 [성접대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사업 발주를 둘러싼 추문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정부통합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돼
이미 입찰비리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상호를 바꿔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176억원 규모의 유지관리 사업을 따 낸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당시 광주전산센터가 발주한
정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은
B사가 공동수급자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문제는 B사가 지역연고기업인 D사의 협력업체로,
광주전산센터와 관련된 입찰비리로 수사대상에 올라있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B사의 전 대표인 김모씨 등이
정부통합전산센터 공무원과 평가위원 등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B사는 지난해 11월
입찰을 앞두고 대표이사와 회사 이름을 동시에 변경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B사의 실제 소유주가
입찰비리 수사를 받고 있는 D사 대표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경찰도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실을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조달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D사 대표가
관계 공무원 및 평가위원들에게
금품 제공은 물론 성접대까지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의 석연치 않은 행보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취재결과,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시점은 올해 초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 발표를 미루고 해당 내용에 대해 엠바고를 걸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처음 제보한 관계자는
고위직 인사를 앞둔 경찰의 [상급기관 눈치보기]가 원인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뤄진 경찰 고위직 인사는 많은 뒷말을 남겼다.

치안감 승진후보자가 인사 발표일 하루를 앞두고 뒤바뀐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 외압설, 내부 인사갈등설 등이 터져 나왔다.

경찰청장이 처음 올린 승진후보자안이
안행부와 청와대를 거치면서 4차례나 반려됐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경찰 주변에서는
치안감 인사에 안행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뒤 이은 경무관 인사에서는
경찰대-비경찰대, 서울-지방간 특혜-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때문에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몸살을 앓은 경찰이,
상급기관인 안행부 소속기관 직원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뒤로 늦췄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해명을 거부했다.

엠바고가 걸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나 배경은 말해 줄 수 없다.

   - 경찰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