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가 된 전교조가 잃은 것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자신들의 규약을 끝까지 고치지 않았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교원노조법에도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을 통해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묵묵부답(默默不答)으로 일관했다.

기다리고 기다린 고용노동부는
24일 결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제 법의 보호와 인정을 받는 모임이 아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강제 해체하거나 활동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또 선생님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가입하는 것도 금지하지는 않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되면서 잃은 것이 있다면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들과 단체협약 교섭·체결권이다.

또 정부가 지원한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중금 52억원,
연간 사무실 비품비, 행사지원비로 나간 5억원도 잃게 됐다.

1989년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촌지 없애기>, <육성회비 인하> 등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학교내 비리에 목소리를 내고
과도하게 체벌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99년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합법노조가 됐고

2000년 이후,
집단 이기주의와 종북성향까지 드러내며
교육의 본질을 흐트리는 조직으로 부상했다.

2003년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소속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지 않고
투쟁을 하려고 거리로 나갔다.

NEIS는 학교 정보를 한 번에 공유해 제한적 정보를 공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2008년에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조합원 교사가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데려가거나
반미주의적 수업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종북성향에 대한 비판도 받은 바 있다. 

2003년 9만명에 이르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현재 5만명 수준으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