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돌고래에 매달릴 때 서울시민은 맹독위협!”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능행정]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틀 연속이다.

지난 14~15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환경정책 실패로 인해
서울시민의 생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의 설명이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후,
서울시민들은 환경개선을 기대했으나
더욱 큰 실망을 하게 됐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돌고래 제돌이를 방류하면서
마치 환경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것처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 박원순 시장은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결국 서울시민에게는 더 큰 실망으로 돌아왔다.”

김성태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박원순 시장의 5대 환경정책 실패 사례]를 조목조목 거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의원이 제시한
[박원순 시장의 5대 환경정책 실패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준비 미비
 
지난 6월 도입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준비하지 못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잦은 방식 변경.
가령 RFID(무선주파인식) 방식에서
봉투방식으로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각 자치구별로 크게 4배까지 차이 나는 쓰레기 봉투가격 때문에
같은 서울시민임에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② 수도권매립지 규정을 위반한 반입
 
올해 상반기 수도권매립지 규정을 위반,
생활폐기물을 가장 많이 반입한 지자체가
서울시의 은평구(257대)와 관악구(185대)이고,
또한 위반율이 가장 높은 곳 역시
서울시의 강남구와 은평구(14.3%)라는 점.

 
③ 학원건물 석면관리 미비

지난 6월 서울시내 학원건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7개 학원 중 11개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
학원은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는 점.


④ 맹독성 물질 사용업체 관리 부실

지난 6월 서울 한복판에서
하루 평균 약 920톤이나 되는 맹독성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납, 수은, 청산가리 등 사람에게 치명적인 물질을
몰래 배출했던 것에 대해
서울시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는 점.


⑤ 대기개선을 위한 조치 미흡

서울시는 대기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서울의 이산화질소(NO2) 수치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지방비를 편성해주지 않아서
집행률이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저공해자동차 구매 역시
30% 의무구매의 절반 수준인
18% 밖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2016년 도래하게 될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종료와 관련,
[서울시가 안일하게 대처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지의 매립기한 종료가
2016년으로 예정돼 있고,
인천시의 반대로 매립기한 연장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기력한 행정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의 환경정책은 지난 2년간 퇴보해
시민들은 환경적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환경재단은
박원순 시장이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밝아졌을지 몰라도,
서울시민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돌고래 제돌이를 위한 시장인지는 몰라도,
천만 서울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시장은 아닌 것 같다.”

박원순 시장은
돌고래 제돌이를 방류하는데 있어
무려 7억여원의 혈세를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7억원은 
지방교육청이 1학기 동안
아이들의 급식을 지원하는 비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