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애초부터 영세상인 피해와 시장논리 간과한 비현실적 정책”영세상인 피해 고려조차도 안한 무능행정 논란
  • ▲ 박원순 서울시장이 6·25 전쟁 제63주년 범시민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이 6·25 전쟁 제63주년 범시민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능행정] 논란에 휩싸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정책들이
    공수표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엔 <반값식당 백지화> 문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밥 굶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저축식당] 정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식당] 정책은
    저소득층이 밥값을 내면 이 중 절반을 적립해
    창업자금 등으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이른바 [반값식당]으로 불린다.

    지난 2월
    박원순 시장은
    “2,500~3,000원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반값식당을 대거 만들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저축식당>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후 박원순 시장 측은
    저축식당 정책을
    [반값등록금]
    에 이은
    [반값 시리즈 2탄]
    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 ▲ 서울시 국감자료. ⓒ김태원 의원실 제공
    ▲ 서울시 국감자료. ⓒ김태원 의원실 제공



    지난 6월에는
    쪽방촌과 노숙인이 밀집한 영등포시장 인근에
    제1호 [저축식당]을 만들었다.

    서울시가
    제1호 저축식당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1억8,589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저축식당은
    지난 4개월 동안 문을 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주변상인과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우선 인근상인들은
    반값식당의 저렴한 가격 때문에 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주민들도
    영등포역에 상주하는 노숙인들이 몰려올 수 있어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마디로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었다는
    지적이다. 


  • ▲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김태원 의원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영세상인들의 피해와
    시장논리를 간과한
    비현실적인 정책이었다.

    반값식당은
    식당 생태계를 무시한 채
    순진하고 막연한 계획만으로 추진됐다.

    1억8,000만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진다.”


    논란이 가시화되자
    서울시는 저축식당 정책을 백지화하고,
    영등포 1호 저축식당을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어린이 놀이방으로
    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박원순 시장의 헛발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