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아류 굿판]
    확실하게 제압해야 한다

    이현오(칼럼리스트 / 객원기자.
    holeekva@hanmail.net)

    “대한민국을 벌집 쑤셔놓듯 발칵 뒤집어 놓은 이석기 사태는
    이 의원 구속 수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보수단체는 통합진보당 해체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더 이상 국헌을 위협하는 종북세력들이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이석기가 더 이상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없을 때까지,
    통합진보당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을 때까지 투쟁하겠다”
    (8.28, 상이군경회. 이 의원 규탄 기자회견)

    “이석기 의원 등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적행위를 일삼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
    (8.28, 재향군인회. 이 의원 압수수색 환영 성명서)     

    “이석기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내부의 반국가 세력의 존재를 한국판‘트로이의 목마’로 간주하며,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발본색원하고 척결하기 위한 자유수호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8.28, 자유총연맹. 이 의원 체포 촉구 성명서)

    “국정원과 검찰이 즉각 이석기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사실 확인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8.28,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참전용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9.3, 월남전참전자회. 통진당 해체 촉구 집회)

    찬성<258>  반대<14>  기권<11>  무효<6>

     내란 음모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다.
    찬성 89%, 그러나 반대 등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의원 숫자도 11%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날 밤 이 의원은 그의 보좌진 등 통진당원과 지지자들의 격렬한 저항과 몸싸움 속에 전격 구인되었다가 5일 밤 법원의 영장 발부아래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  8월28일 새벽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와 관련한 국정원과 검찰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으로부터 1주일 만에 이뤄진 전광석화 같은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다.

     지난 10여일우리사회는 온통 이석기 의원과 경기동부연합 관계자 등 그와 함께 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 조직) 에 대한 이야기로 다른 문제는 아예 없어 보일 정도였다. 보수단체와 애국시민들은 ‘통합진보당 해체’ '이석기 구속‘ ’종북세력 추방‘ 등 성토와 규탄, 집회 등으로 거대한 회오리가 휩쓸고 간 느낌이다.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빨리 밝혀졌구먼” “그 X 알만한 이는 지금까지의 소행으로 봐서 다 알고 있었는데” “이 나라에 빨갱이가 어디 한 둘인가, 이번을 기화로 종북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철퇴를 내려야지”. “그런 X을 국회의원으로 내세운 통진당은 두말할 나위 없는 국가반역 세력들이지....”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28일 오후 서울 올림픽 공원 나무그늘 아래서 7, 8명의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장기․바둑을 두어가며 나누는 얘기의 일단이다. 목소리를 높여가며 주고받는 대화 속에는 온통 이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된 얘기로 8월 막바지 무더위가 더욱 후텁지근하게 하는 양상이었다.

     소위 ‘이석기 사태’에 따른 봇물같이 쏟아지는 의견들과 더불어 국정원, 검찰의 향후 수사방향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여론은 매섭게 몰아쳤다. 분노한 시민, 재향군인회와 6․25, 월남참전단체, 자유총연맹 등 보수시민단체와 애국시민들이 분노와 격분의 함성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통합진보당 해체와 종북세력을 처단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시각과 비중의 강도를 보여 주었다. 연일 여의도 통합진보당사 앞은 시민단체의 집회장으로 들썩였다.

     어쩌다 범죄 관련 사항마저 국기(國基)를 흔들고 대한민국 전복(顚覆)을 꾀하고 하는 ‘내란 음모’란 말인가. 지난해 4.11총선에서 비례대표후보로 경선부정 시비를 몰며 여의도에 입성한 이 의원의 행각은 불과 1년 몇 개월 지난 초선의원임에도 그 명성은 화려(?)하다.

     “우리나라에는 국가(國歌)가 없다. 애국가는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중 하나다”며 “국가로 정한 바 없다”고 말하면서 여론에 이름을 올리며 보편적 시각의 국민정서에 반하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주사파 계열의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주축인 지하 ‘혁명조직(RO)’을 조직해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을 통해 ‘북한이 남침할 경우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등을 타격하기 위해 총기 등을 준비해 두라’ 는 식의 지시 등을 한 것으로 세간을 뒤흔들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의원은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사건’ 으로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오다 2002년 5월 체포돼 다음해 인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같은 해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됐다가 2005년 광복절 특사 때도 대상자로 선정돼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복권된, 당시 공안사범으로선 이례적으로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다.

     그는 “국회는 계급투쟁의 최전선․혁명투쟁 교두보” “북한이 핵보유 강국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전면적 대결을 못할 것”이라며 “미국놈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지난 3월 북한의 위기조성 공세가 극에 달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극도의 피로감으로 쌓이게 하던 시기에 이 의원은 당시 정국을 “현재 조성된 조선반도의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철탑 파괴”사례에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지난 4월 미국 보스턴 마라톤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테러를 논하기도 했다.

     국민은 경악감에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두근거리는 가슴 진정시키기에도 버겁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사회가 달라져야 한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공안기관, 법집행기관이 달라져야 한다. 또한 법은 냉철하고도 엄정하게 집행되어져야 한다. 범법자는 지구 끝까지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는 준엄한 심판으로 국가 기강이 바로 세워 지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이석기 의원 사건을 보면서도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범죄혐의자, 내란 음모를 획책한 자에 대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31명이 체포에 동의하지 않았다. 무슨 이유일까? 무기명 비밀투표에 ‘누가 찬성․반대했는지 모르기에’, ‘동료의원이라는 알량한 측은지심으로’ ‘나도 저와 한통속이라는 동류의식에서’ 아니면? 이런 국회, 이런 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곱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일 동안 대한민국을 벌집 쑤셔놓듯 발칵 뒤집어 놓은 이석기 사태는 그의 구속 수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와 더불어 보수단체는 통합진보당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더 이상 국헌을 문란하고 위협하는 종북세력들이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는 행동이다.

    국민은 정부와 법집행기관을 예의 주시하게 될 것이다.

    이현오(칼럼리스트 / 객원기자. 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