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식입장 無..국회와 사법부가 판단할 일
  • 붕괴 위기에 놓인 민주당이
    이번에는 청와대를 찾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막혀 실패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흐지부지 끝나고
    사력을 다한 촛불 집회도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국회로 돌아갈 명분을 얻기 위함으로 보인다.


  • ▲ 정청래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를 비롯한 야당위원들이 21일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공식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청래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를 비롯한 야당위원들이 21일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공식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국가정보원의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공개서한을 갖고
    21일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김선동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바로 공정한 선거에 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했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며
    주권 역시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탄생한 국가의 권력 역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채동욱 검찰총장 휘하의 검찰이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 혐의를 분명하게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헌법책임자로서 직무유기다.”

       -공개서한 내용 中

     

    야당 위원들은 특히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김무성 선대본부장,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청문회에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을 촉구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자리에 앉아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불참해 자리가 빈 채로 남아있다. ⓒ 연합뉴스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을 촉구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자리에 앉아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불참해 자리가 빈 채로 남아있다. ⓒ 연합뉴스

     

    공개서한을 읽은 야당 위원들은
    청와대로 진입하려 했지만,
    경찰에 제지당했다.

    야당 위원들과 동행한 취재기자들이
    청와대로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 위원 중 한명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연락해 서한을 받아갈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이미 국정조사가 시행됐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문제는 국회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달 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국정원 스스로 개혁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지난 7월 8일 수석비서관회의 中

     

    청와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조특위 위원인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번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