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장관 "가해자 배상원칙 철저히 적용할 것"

 "우리 사회를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
환경오염과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제 15대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11일 "가해자 배상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제15대 환경부장관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사고가 나면 몇 억불, 몇 십억 불씩 배상하는 선진국처럼 가해자 배상원칙을 확립하면 소유주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윤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피해배상을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날 윤 장관은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환경복지도, 지속가능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환경복지를 골고루 누리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경제성장 모델국가, 환경보전 모범국가의 기틀을 다지겠다.

앞으로,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인 환경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경제·환경·사회를 통합하여 국토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겠다."

아울러 "남북 환경공동체를 구축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기후변화 등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1994년 환경부 승격 이후 부처 출신의 세 번째 장관이다.

197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1987년부터 환경행정과 인연을 맺고 수질, 폐기물, 환경정책 등 환경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산업자원부에서 자원정책심의관으로 근무했고, 기상청 차장으로 기상 행정에 이르는 행정을 폭넓게 경험했다.

다음은 윤 장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반갑고 고마운 환경가족, 기상가족 여러분!!

환경부 본부를 떠난 지 9년, 환경가족, 기상가족과 잠시 이별한지 4년 만에 여러분과 환경부 본부에서 재회하게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2009년 3월 9일 퇴임사에서 “공직생활의 한 장을 매듭짓는다”며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터키 시인 나짐 희크메트(Nazim Hikmet)의 ‘진정한 여행’(True Travel)이라는 시로 심정을 대신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간 울타리를 벗어는 나 있었지만 늘 환경가족, 기상가족으로 남아있었으며, 외부를 향하여 변호사역, 전도사역을 마다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의 초대 환경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니 광영이라 느끼기에 앞서 두 어깨를 누르는 막중한 책임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환경가족, 기상가족 여러분!

지난 5년간 내적, 외적으로 척박한 여건에서 여러분들이 환경부의 위상, 기상청의 위상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후손과 생태계에 지켜주려 고군 분투해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있어서만 아니라 환경·기상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진전과 성과를 이루었고 이는 여러분의 희생과 창의적 도전으로 인하여 가능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등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의 틀을 마련하였고, 환경기술을 역점 개발하여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수출산업화 하는 기틀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환경보건정책 등에 착수하였으며, 동네예보를 착근시키고 예보정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환경·기상행정의 품격을 크게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 수준은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능가할 정도로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환경보전 규제가 사적이익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는 환영하지만, 부담으로 여겨지면 외면합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식물과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들은 자기들 생존의 터전인 환경을 잘 보전해달라는 묵언의 메시지를 엄중하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환경복지도, 지속가능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 발전시키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제들을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환경복지를 골고루 누리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경제성장 모델국가, 환경보전 모범국가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명제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복지는 국민행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박근혜정부 기간 내에 환경복지를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켜야 합니다.

고품위 삶을 보장하는 예방적 환경복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환경복지, 후손들도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환경복지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둘째,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생태 친화적 국토관리로 경제부흥을 이룩하면서도 미래세대의 필요가 저해 받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발전(Economy), 환경보전(Environment), 사회적 평등(Equity)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축을 통합하는 국토관리를 앞장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셋째, 자원빈국, 에너지빈국인 우리나라를 자원과 에너지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로 탈바꿈 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량은 최소화하고 그 사용수명은 최장화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정책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살아 숨 쉴 때 그 지속성, 효과성은 담보됩니다. 기존의 환경규제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편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넷째, 가해자 배상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 환경오염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후진국형 환경오염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환경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제도화하는 한편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즉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남북환경공동체 구축에 정성을 다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기후변화 등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선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격변하는 기상예보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업과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기예보도 수요자 친화적으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게 혁신시켜 나가야 합니다.

초기 불경인 숫타니파타는 “낡은 것을 좋아하지 말라! 새로운 것에 매혹당하지도 말라”하였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국토를 조성함으로써 남부럽지 않는 환경복지를 누리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 갑시다.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을 이루어 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첫 번째 환경부장관인 저를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 뭉쳐 일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같이 가면 느리겠지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실도 외롭지 않습니다(誠不孤). 남이 알아주든, 않든 성실 하나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알아주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성을 다해 심혈을 기울이고 열정을 쏟아 부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국민과 후세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취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