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위협은 남의 일..대한문 앞은 [떼] 판!

불법을 막기 위한 행정의 힘이 [떼]의 힘에 밀렸다.

정전협정 폐기에 이어 상호불가침 합의 무효를 선언한 북한이 무력도발을 공언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도 덕수궁 대한문 앞은 [떼]의 세상이었다.

천막을 철거하려는 자와 이를 막는 자 사이에서는 험악한 몸싸움만이 난무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회에서 대북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할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농성장을 찾아와 [떼]를 향해 공권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격려하면서 격앙된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농성 천막을 옆으로 옮기고, 공권력이 물러나면서 대한문 앞의 혼란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해법은 단 두 가지.
농성대의 자신해산, 혹은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뿐이다.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대치상황이 악화되면서, 근본 해법을 내놔야 할 노동부의 행정력 부재와 국회의 정치력 실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을 점거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근로자 농성장에 대한 철거가 결국 무산됐다.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 중구청은 8일 이른 아침부터 1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농성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해고근로자들과 일부 [깡통진보]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철거작업을 중단했다.

중구청은 이날 아침 8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농성 천막 철거에 나섰으나, [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쌍용차 농성장 철거에 반대하는 [깡통진보] 시민단체 관계자 2명과 구청 직원 3명이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철거작업이 무산된 뒤 구청직원들은 서울광장으로 물러났다가 중구청으로 돌아갔다.
구청측은 [떼]의 저항이 너무 거세, 이날 중 철거가 힘들다고 판단, 작업을 중단했다.
농성장 진입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도심 충돌’에 대한 우려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 듯 했다.

오늘 자정까지 집행할 수는 있지만 오전처럼 부상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철거를 강행하기 어렵다.
    - 중구청 관계자

혼란이 가라앉은 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농성 천막 방화로 불에 그을린 덕수궁 돌담 보수 작업을 위한 문화재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천막 위치를 약 10m쯤 옆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지난 3일 발생한 화재로 그을린 덕수궁 돌담 서까래 복원공사를 위해 천막 위치를 조금 옮기고 분향소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행정대집행을 일시 중단한 중구청은 조만간 다시 철거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쌍용차 농성장이 불법이란 사실도 거듭 강조했다.

상황은 지켜보겠지만, 원칙대로 집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범대위측이 문화재청의 공사에 협조하기 위해 천막위치를 조금 옮겼지만 ,천막은 분명한 불법 시설물이다.

이날 농성장에는 아침부터 [깡통진보] 시민단체 인사와 야당 국회의원 등이 [떼]에 합류해 구청의 행정대집행을 막았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진선미 의원과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 등은 천막 안에 들어가 ‘대화 해결’을 요구하며 구청의 철거시도를 비난했다.

대한문 농성촌은 지난해 4월 쌍용자동차 희생자들을 위한 분향소 천막 1개동이 설치되면서 조성됐다.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중구청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쌍용차 농성장을 불법시설로 보고 있다.
이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것도 ‘불법 도로점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구청 측의 판단이다.

쌍용차 농성장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진 해산 유도’가 최선의 해결책이라면서 답답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이 나선 만큼 지켜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마땅치 않다.
현실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차라리 농성장을 광장으로 옮기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구청 측이 언제 다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구청은 쌍용차 농성대가 자진 해산하지 않는 이상,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