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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보상,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27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입력 2012-06-26 14:18 | 수정 2012-06-28 11:11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가 주최하는 제1차 시민토론회 '민주화운동보상,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가 27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2000년 8월9일 국무총리실 직속기구로 설치됐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3선개헌'이 국회에서 발의된 1969년 8월 7일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다 불이익을 당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2003년 6·7월 민혁당 사건 관련자 2명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사노맹 사건 관련자 2명 등 무려 50여명의 종북·반국가 세력과 간첩 등에 보상금을 1천억 원 넘게 지급했다.

"탈북자, 이 변절자 새끼들아", "감히 국회의원한테 개겨" 등 막말을 쏟아낸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도 1989년 6월 자신의 무단 방북 역시 '민주화운동'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해놨다.

반면에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된 사람들 및 그 유족들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희생 그 자체를 명예와 긍지로 삼아 하루하루를 땀 흘리며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

본부는 "민보상법의 운영 실태야 말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와 원칙이 얼마나 심하게 비틀려서 왜곡되어 왔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민보상법 운영은 바로, 우리 눈 앞에 펼쳐져 있는 ‘거꾸로 뒤집힌 세상’ 그 자체의 본이다. 종북, 친북 집단이 지금 우리 사회를 난잡하게 어지럽힐 수 있게 됐다."

"간첩, 방화테러범, 혁명지하정당 조직원, 극단적 이념편향 이익단체 활동가 등을 '민주화 인사'라고 부르며 이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야말로 오늘 종북, 친북 집단이 힘을 잡게 된 뿌리다.

본부는 "그동안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2009년에는 제18대 국회의원 전여옥이 '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국회 본청 건물 안에서 눈 각막을 쥐어뜯기는 테러를 당했다.

"전여옥 의원 피습사건이 계기가 돼 안보단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2009년에 기자회견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장년층 전문지식인들이 함께 모여 '민주화운동 보상법'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

본부는 "사회 중추 세대에 해당하는 40대 및 50대 초반 전문지식인들이 나서서 이제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정식으로 제기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뜻있는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 등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우리 사회에 건강한 원칙과 가치가 우뚝 세워질 수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정유환 동의대 사태 순국 경찰관 유족 대표가 참석한다. 그는 "방화살인이 민주화 운동인가?"라는 제목의 내용을 발표한다. 고 정영환 경사는 그가 가장 아끼는 동생이었다.

제1차 시민토론회 “민주화 운동 보상,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 주최

민보상법 개정 추진본부

 사회

장원재 (전 숭실대교수, 인터넷문화협회 회장)

 발제

민보상법은 우리 사회의 원칙과 가치를 무너뜨렸다  강재천 (민보상법개정본부장)

 토론 1

방화살인이 민주화 운동인가?  정유환 (동의대 사태 순국 경찰관 유족대표)

 토론 2

특별법에 의한 보상:공정과 불공정의 경계는? 성빈 (변호사, 민주화 보상 심의위원회 전 위원)

 토론 3 :

민주주의는 보상의 대상인가?  박성현 (저술가/칼럼니스트, 학림사건 핵심관련자, 보상신청/재심신청 거부자)

"좌파정권은 순직 경찰을 두번 죽였다"

- 2009.05.21 온종림 기자

“최동문 경위님, 박병환 경사님, 정영환 경사님, 조덕래 경사님, 모성태 수경님, 김명화 수경님, 서원석 수경님! 님들의 명예를 지키지 못한 저희 탓에 님들은 지금 잠들지 못하고 계십니다.”

3일 동의대 사태 순국 경찰관 20주기 추도식이 열리던 대전 현충원. 추도사 말미에 통곡으로 말을 잇지 못하던 정유환 동의대 사태 순국 경찰관 유족 대표는 간신히 추도사를 마치고 무겁게 자리에 주저앉았다. 고 정영환 경사는 그가 가장 아끼는 동생이었다.

유족 대표를 맡아 온갖 일을 도맡아하면서도 힘든 줄을 모르던 그는 고인들의 20주기를 맞은 이날 유달리 피곤해보였다.

“혼자 싸우다가 동지들이 함께 하니까 긴장이 풀리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추도식에 처음 경찰총수와 전여옥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준 것에 대해 피곤 속에서도 다소 고무된 표정이었다.

“바라지도 않았지만 YS정부 이후 대통령이 추도의 뜻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맙지요.”

그는 누구하나 유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던 좌파 정권 10년의 악몽을 떠올리며 어금니를 굳게 물었다.

“역사 왜곡이 아닙니다. 역사 날조입니다. 2002년 동의대 가해자 학생들이 민주열사가 됐을 때 저희 유족들은 모두 매스컴을 통해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사를 한다는 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진상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관들에게도 확인을 안했다는 거예요. 이런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유환씨의 이 같은 주장은 기자가 지난 4월 인터뷰한 유병은 부산진경찰서 경우회장의 증언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당시 동의대 사태를 직접 수사했던 유병은 회장은 “수사 담당자였던 내게도 한마디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2002년 이 발표로 고인의 큰 형이자 정유환 대표의 형은 화병을 얻어 세상을 등졌다.

“죽은 사람 시체 꺼내 매질하고 멀쩡한 사람을 다시 죽인 살인 판결이었습니다.”

정 대표는 말을 이었다.

“명예회복을 위해 헌법소원을 냈을 때 기각 사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유족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유족이 나서지 사망한 당사자가 나섭니까?”

정씨는 “억지로 민주열사 만들어 희생자며 유족들 가슴에 박은 대못은 영원히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여옥 법안’이 입법돼 고인들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여기 묻힌 고인들의 영령은 잠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정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되어주세요.”

세상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못 믿는다. 정 대표나 유족들도 그럴 것이다. 그래도 외로운가보다. 하긴 얘기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10년을 살았으니…. [=대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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