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정상회의 최대 이슈는? ‘북한’

26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배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각국 언론은 핵 테러 대응, 핵 물질 거래 방지, 원전 방호 등 이슈를 중심으로 이번 회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전하고 있다.

<NYT>는 이번 정상회의의 공식적인 연설과 성명은 핵분열 물질의 단속 필요성에 집중되겠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의 양자회동을 비롯해 정상들 간의 비공식적 접촉에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25일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은 G2국가가 북한이 장거리 로켓 계획에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분수령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의 만남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 역시 북한의 혈맹국이라는 위치에도 불구,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예상되고 있다.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비롯해 북한의 지나친 호전주의에 인내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NYT>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안된다면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최전방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키로 한 것도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둘러싸고 점차 고조되는 양국 간의 긴장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밝혔다.

신문은 미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은 양국간 영양원조 합의를 손상할 것이라고 경고했음을 상기시키며 이 문제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국제무대 데뷔 노력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한 지 며칠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초청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협상 기술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거듭 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고 미국이 식량원조를 취소할 경우 북한은 이를 핑계로 IAEA 사찰단을 추방할 공산이 큰데 이 경우 미국의 입장이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빅터 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은 “미국은 IAEA의 사찰과 도발의 중단 등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얻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빠져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미 당국자들은 신뢰할 수 없는 북한의 이력을 감안할 때 최근의 식량원조 합의가 핵협상 재개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타임스는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오후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