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은 크게ㆍ수입은 적게’ 회계조작해 등록금 15% 더 걷어학생ㆍ학부모 단체, ‘등록금 부당인상…반값 등록금’ 요구

  • 대학들이 그동안 지출은 부풀리고 수입은 적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한 뒤 모자라는 돈은 등록금으로 충당해온 것으로 드러나 ‘반값 등록금’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전국 대학 113곳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등록금 및 재정 운용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이들 대학 중 35개 대학(사립대 29개, 국공립 6개)을 표본으로 등록금 집중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지난 5년간 예산을 편성하면서 4,904억 원의 지출을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은 1,648억 원 축소해 교과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35개 대학의 2010년 등록금 5조1,536억 원의 12.7%에 해당한다. 각 대학이 지난 5년 간 187억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말이다.

    이 대학들은 또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교비에 전가하고 ▲교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학교기부금 등을 법인회계로 처리하는가 하면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 교직원에게 기성회비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행태도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각 대학의 재정 상황과 교육 여건이 다른 점 등을 이유로 '적정 등록금'이 얼마인지는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제시한 금액을 토대로 유추하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등록금의 15%는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또한 50여개 대학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등 94명이 교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60여 명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징계 또는 고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4일 “감사원이 발표한 35개 대학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감사에 적발된 횡령, 배임 등 비위 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전국 4년제 대학 160여 개와 전문대학 140여 개까지 전수 조사해 국민들에게 예산과 결산 의혹을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특히 대학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반값 등록금’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