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미국 잣대를 우리 강에 들이대?

독일의 베른하르트 교수와 미국의 콘돌프 교수가 또 4대강을 시비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는 베른하르트 교수와 콘돌프 교수의 논문발표를 근거로 한국의 4대강사업을 환경파괴사업이라고 단정하고, 국내의 일부 매체는 ‘성인’ 말씀이나 되는 양 인터넷에 옮겨 실었다.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주권의식을 잃은 사대주의 발상이다. 학자가 논문으로 학술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는 뭐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베른하르트 교수가 누군가? 한국의 4대강 사업을 ‘하천에 대한 강간’이라고 극언까지 서슴지 않은 인물이다. 학자의 학문적 소신이라고 치부해버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4대강 사업이 ‘무지의 소치’? ‘무책임한 외국 학자 주장’이야말로 무지의 소치이며,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은 주권의식을 잃은 사대주의자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 또 준설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같은 공사를 두고 환경보호를 언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무책임하다”고까지 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유럽의 물관리 지침이 어떤데 한국은 어떻다’라는 것이다.

콘돌프 교수도 “선진국에서 준설에 대한 연구가 최근 몇십년간 거의 없는 이유는 준설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파괴적인지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의 준설이 낡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심지어 “4대강사업은 치명적인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완벽한 무지의 소치이고, 건설업계를 위한 사업일 뿐”이라고도 했다. 참으로 기가막힌 노릇이다.

필자는 이들에게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강을 지켜봤는지 묻고 싶다. 필자는 34년간 한국의 공무원으로 하천 건설현장을 누볐고, 홍수로 주택과 농경기가 침수되는 안타까운 현장을 지켜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문제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업무와 정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해왔다. 한국의 하천문제를 풀기위해 발로 뛴 하천실무자이자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우리나라는 우기(雨期) 3개월간 1년 내리는 비의 65%가 집중해 쏟아지고, 나머지 기간은 건기(乾期)가 된다. 때문에 우기만 지나면 폭이 1km를 넘나드는 대형 하천도 한가운데만 실개천처럼 물이 흐를 정도로 유량이 적다. 하천유지용수도 모자라니 쉽게 오염되고 썩어 일부 구간에선 악취를 풍겼다. 수백년간 퇴적되면서 층층이 쌓여진 퇴적토에 산업화를 거치며 오염물질까지 더해져 물고기들은 숨막혀 했다. 그런 한국의 강을 보기나 했는지 묻고 싶다.

두 외국 학자라는 분이 지난날 퇴적토 사이로 썩은 내를 풍기며 겨우 실개천처럼 흐르던 4대강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또 물이 오염돼 척추가 S자로 휘고 역겨운 냄새가 나 먹을 수도 없는 물고기가 잡히던 금강의 과거 수질을 알고도 지금 ‘4대강사업이 환경을 망친다’는 말을 할지 궁금하다.

저층대 생명체가 죽는다고?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 중요한가?

베른하르트 교수는 준설이 동식물을 위협한다며 ‘투수층 저층대에서 서식하는 생명체가 죽었다’고 주장했다.

친환경적이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았던 80년대 한강 종합개발사업 이후 일정기간 뒤부터 꾸준히 생물종이 늘었다는 사실을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지난해 사업 초기 반대단체가 ‘강에 서식하는 생물 죽는다’며 전국이 소란스러울 때 “물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는냐”라고 절규하던 강변 농민들의 목소리 말이다.

또 건설업자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주장엔 실소를 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쾌하기까지 하다.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 경제 위기를 겪지만 2008년 말 전세계는 금융위기의 공포에 빠졌다. 한국도 예외 없었다. 건설업계는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해 어느 어느 회사가 위험할지 모른다는 소문도 돌았다.

당시 이웃나라 일본은 돈을 나눠줘 소비를 살려 경제를 살린다는 말도 있었다. 한국은 나눠줄 돈이 있는 넉넉한 나라도 아닐 것이다. 어차피 경제도 되살릴 묘책을 내놔야 할 때이고 전국에 고루 영향을 미칠 ‘뉴딜’정책이 필요했었다.

4대강은 전국을 굽이굽이 돌아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기왕에 해야 할 사업인 4대강 하천 정비를 하면 자본이 생산적인 곳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한국의 정책적 판단이었다.

그 사업의 결과로 건설업계가 위기를 넘기고 자금회전이 됐으니 ‘4대강 사업’으로 건설업계가 도움을 받았다면 받은 것이다.

건설업계엔 수많은 직원이 있다. 또 기술자, 단순노무자 회사가 줄줄이 협력관계를 이룬다. 경제 위기를 못 넘기고 업계가 도산하면 그 많은 직원들과, 꼬리를 물고 이어진 하청 협력관계라는 경제 순환 고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크나큰 사회불안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 메커니즘에 비춰본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벗어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도 4대강 사업의 효과 중에 하나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나라는 경제 사회 국방 교육 환경 등이 정교하게 어우러진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정부엔 수많은 전문가가 있고, 민간 학계에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많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년 연구 끝에 마련한 일국의 하천 정비사업을 외국인이 나서서 ‘건설업계를 위한 사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야말로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4대강 사업, 꿩먹고 알먹는 사업

외국 학자라는 분들께 밝히고 싶다. 수천만 인구가 유역에 거주하고, 수십만명이 사는 곳곳의 도시들을 관통하는 한국의 강 사업은 ‘아마존강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은 수백 수천만 도시 유역민에게 영향을 주는 생명수이면서도, 강주변에 살고있는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재해 요소인 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을 연구하고 해결하는 사업이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4대강 사업은 준설과 보를 세우는 사업이 아니다. 수백년 퇴적된 하천을 준설해 물길을 터 홍수 때 범람과 침수를 막아주는 치수가 첫 번째이고, 보를 설치해 우기에 내리는 물을 일부 붙잡아 가뭄 때 쓰자는 ‘물이용(이수)’이 두번째 목적이다.

준설로 강바닥이 낮아져 홍수를 막는 효과(치수)는 이미 지난 여름 증명됐다. 곧 건기(乾期)가 되면 보에 담긴 물이 얼마나 중요하게 쓰일지, 물이용 효과도 증명될 것이다.

또한 보마다 소수력발전기를 설치했고 이미 9월말부터 상업발전을 시작한 곳도 있다. 연 20억원 가까운 전력판매수익도 얻으니, 10년이면 소수력 발전 건설비를 뽑고도 남는다. 4대강 16개보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29억톤의 저수용량을 갖고 있는 소양강 댐의 4분의 1이나 된다. 거대한 댐을 세우지 않고도 녹색에너지를 덤으로 생산하니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

참으로 재해예방사업도 하고 친수공간도 만들어 삶의 질도 높이고 청정에너지도 확보하니 꿩먹고 알먹는 사업이 이만한 게 또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 많은 쓰레기와 폐기물을 품에 안고 고통스러워했던 우리강의 아픈 과거를 아는가!

준설 과정에서 하천의 묵은 쓰레기를 대청소 한 것이 빼놓을 수 없는 4대강 사업의 효과다. 4대강 전 구간에서 260만 톤의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치웠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들이다. 이를 15톤 트럭에 실어 10m간격으로 줄을 세우면 경부고속도로를 두 번이나 왕복할 양이다.

쓰레기 중에는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농업용 쓰레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폐타이어, 장롱, 침대, 가전제품, 버스까지 건져냈다. 그간 경제발전 과정에 희생해 온 강을 다시 되살리면서 쓰레기까지 청소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환경단체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전국의 하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전국의 하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을 눈앞에 두고있다. 지금 한창 보 개방행사가 진행되면서 지역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전거길과 생태공원으로 조화를 이룬 강변 휴식처는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강과 함께하는 국민의 삶이 한층 윤택해 질 것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복지는 다른게 아니다. 계층에 관계없이 전국민이 고루 건강을 다지고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자전거길이야말로 진정한 ‘건강복지’라 할 것이다. 강변으로 새로 뚫린 자전거길은 완전 개방전임에도 이미 시민들과 동호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친수공간이라는 휴식처가 생겼다. 마른 강에는 강물이 가득 흐르고 16개 보는 넉넉한 물그릇이 돼 고질적인 물 부족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재탄생한 강은 일석사조, 아니 그 이상으로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에 맞는 치수대책은 따로 있다

외국학자들이 꼭 언급하는 것이 유럽의 물관리기준이나 선진국의 사례다. 그러나 한국의 토목, 수자원 관련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또 외국인들이 언급하는 ‘외국사례, 기준’을 한국의 하천정책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지난 150년간 세계 평균기온은 0.74도가 올라갔다는 통계가 있다. 비슷한 기간 한반도의 기온은 1.7도나 상승했다. 또 향후 100년간 기온은 5도가 올라가고 강수량은 17%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한국에선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의 가뭄 주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면서도 연 강수량은 증가추세이다. 향후 가뭄발생 횟수도 현재보다 3배 이상 높아지고 2060년엔 물부족이 33억톤이나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루 100mm의 집중호우도 과거 30~40년 전보다 2배이상 높아졌다. 한반도의 기후변동은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어떻게 600mm의 비가 일년내내 고루내리는 나라와, 우기에만 대부분 비가 쏟아지는 국가가 어떻게 같은 하천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반도의 기후나 환경은 외국과 다른 데도 한국의 사회나 지리적 여건을 모르는 외국인이 환경단체의 편향된 정보만 갖고 ‘감놔라, 배놔라’하듯 훈수를 두려하니 어처구니가 없고,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환경단체 등의 행태는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