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등록금 안 깎으면 대학 불이익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 지원’ 카드를 내세워 대학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내년부터 가계 소득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달라지는 ‘차등 등록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교과부는 13일 “저소득층에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규정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이 규칙 준수 여부를 파악해 이듬해 정부의 재정지원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대학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장학금 등으로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액해주고, 총감면액의 30% 이상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 등으로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키는 대학은 많지 않다. 교과부가 최근 2년간 사립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비 감면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2009년 31.5%(96개), 지난해 26.8%(83개)였다.

저소득층 학비 감면 비율(30%)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도 2009년 80.3%(245개), 2010년 77.7%(241개)에 달했다.

내년부터 등록금 감면 규칙을 어기면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지원 제한, 대출제한 평가 등에서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장학금을 늘리지 않으면 정부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저소득층을 쉽고 정확히 파악해 등록금 감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학생의 경제수준을 파악해 제공할 준비를 내년 초까지 끝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