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국가재정과 후세에 큰 부담"교육 정치도구화 막기 위해 '교원 정치참여' 보장 촉구

  • 전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교육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한국교총은 25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후 논란에 대한 교총 입장'이라는 긴급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교총은 주민투표 무산 후 서울교육청과 야당의 교육, 복지 포퓰리즘 확대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국가재정과 후세에 큰 부담이 될 전면 무상급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계적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교육문제를 정치도구화 해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포퓰리즘 확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교총은 무상급식에 따른 폐해를 면밀히 검토,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교육,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교육 복지정책은 국가 재정형편을 고려해 복지여건이 충족된 후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교총은 그 예로 1986년 시작한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전국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교총은 한정된 교육예산에서 무리한 무상급식 예산 배정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안전을 위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수 있다면서 무상급식의 허구성을 점검, 그 실태를 고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보장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의 정치도구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교총은 교육 포퓰리즘 정책 심판을 위해 전국 230개 지역별로 '교육정책감시단 119'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교총의 논평 전문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이후 논란에 대한 교총 입장

    1.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이후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전개한 서울시교육감, 야당 등은 ‘보편적 복지에 서울 시민이 동의한 것이며, 주민투표 반대운동이 성공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년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무상공교육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국고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밝혀 또다시 교육·복지 포퓰리즘 정책의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국가의 재정과 후세의 큰 부담이 될 전면 무상급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옳다는 신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더불어, 교육 문제를 정치도구화하여 사회적 분열 야기와 국민에게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교육·복지 포퓰리즘 확산의 단초를 제공한 부분은 오히려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교총은 차제에 무상급식에 따른 폐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알려나가고 교육·복지 포퓰리즘 정책 저지 및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학교담장안의 교육문제를 사회이슈화하고 나아가 정치 도구화하는 행태가 계속될 때 교육의 둑은 무너지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된다.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포퓰리즘 교육정책은 반값등록금, 무상유아교육·보육 논란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국교총도 과중한 대학등록금의 부담의 원인과 대안을 정확히 찾아 그 부담을 경감하고, 출발점 교육인 유아교육도 단계적으로 3-5세 유아학교로 의무교육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1986년부터 시작된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2년 이후가 되어서야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교육·복지정책은 국가의 재정형편과 더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에서의 복지여건이 충족된 이후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 순리이다.
        
    4. 향후 교총은 한정된 교육예산에서 무리한 무상급식예산 배정으로 인해 노후교실이나 낙후된 시설, 화장실 개선 등 기본적인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상황과 신선식품 및 우유값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 질 저하 문제, 낭비되고 버려지는 급식과 우유 등 그 폐해와 무상급식의 허구성을 면밀히 파악, 그 실태를 고발해 나갈 것이다.

    5. 더불어 한국교총은 교육의 본질·정체성을 지키고 교육의 정치도구화에 강력히 맞서기 위해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참정권 및 정치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메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여 교육·복지포퓰리즘 정책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전국 230개 지역별로 ‘교육정책감시단 119’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6. 또한, 이번 주민투표의 무산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무차별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하려 하거나, 학교현장과 교원의 충분한 여론수렴없는 폐쇄적 교육정책 추진의 빌미로 삼으려 할 경우,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