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정책-재정 바닥 국가부도로 이어져""우리 아이들 세대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

  • “그리스가 지금과 같은 부도가 난 것은 복지 포퓰리즘에 두 거대 정당이 경쟁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최근 한국을 찾은 그리스의 석학 ‘하치스’ 아테네 대학 교수가 “한국은 부디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말라”며 충고한 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멍 난 배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고 비유했다.

    “선심성 복지로 국가 부도의 위기에 이른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녹화방송 된 제7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처럼 강조했다.

    이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래 전부터 많은 생각 끝에 내놓았다는 ‘공생발전’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공생발전은 우리 사회도 자연 생태계와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숲’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특히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튼튼한 나라살림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보살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집행되기 시작한 정책은 그만두기가 어렵다. 무리한 정책으로 재정이 바닥나면 이는 국가부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언급하면서 "지금 일곱 명이 한 사람을 부양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1.4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 정말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라살림을 튼튼히 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