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참여는 서울시민의 의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이 성명서를 냈다.

학사모는 "무상급식은 단순히 급식여부를 결정짓는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교육발전, 나아가 국가발전과 직걸된 문제"라고 정의하며서 주민투표 참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학사모는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표 독려와 거부라는 상반된 현실을 직면해 "투표율 미달로 민의를 알 수 있는 투표하을 열어보지도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투표를 둘러싼 이런 사회적 갈등은 지난해 교육감선거에서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관심으로 민의를 정확히 대변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무상급식의 본질적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상급식의 당부를 따직 전에 먼저 모든 어린이에게 밥을 주려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우선순위를 저버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다.

학사모는 한번 무상급식이 이뤄진 후에는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면서 감성적인 접근을 경계했다.    
학사모는 "무상급식 문제는 단순히 어린이에게 밥을 먹여주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 교육예산 나아가 국가복지정책과 맞물린 중요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서울시민들이 분명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며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무상급식 꼭 투표합시다!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면전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판단을 보기도 전에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여 아예 투표함조차 열어보지 못한다는 것이 쟁점이 되어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운동 및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와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은 적이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 때 어떤 교육감을 선출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무관심에 선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지 못하는 결과를 종종 보았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단순히 급식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교육발전, 나아가 국가발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린이에게 밥을 먹이자는데 왜 반대하느냐’ ‘왜 동심을 짓밟느냐’고 한다. 무상급식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앞뒤 다 자르고 어린이한테 밥을 먹여주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하고 싶고 바라는 바이다. 하지만 이전에 모든 어린이에게 밥을 주려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우선순위를 저버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 한번 무상급식이 이루어진 후에는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게다가 각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유럽 등에서 비효율적으로 판명된 복지를 답습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분명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복지정책은 직접적인 수급은 최대한도로 자제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물며 일률적인 수급의 복지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처럼 무상급식의 문제는 단순히 어린이에게 밥을 먹여주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 교육예산 나아가 국가복지정책과 맞물려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민들이 분명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고 서울시민들은 주민투표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편을 가르는 나쁜 투표라고 하는데 누가 편을 가르는지 모르겠다.

서울시민이여! 더 나은 학교환경을 위하여 2011. 8. 24. 주민투표에 꼭 투표합시다!

2011년 8월 22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