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는 시민이 직접 만드는 역사의 출발선"

“투표거부로 민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는 것. 복지 지출은 하방경직성(영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함)을 지닌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나빠지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하며, 투표 참여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는 22일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 외신클럽에서 ‘주민투표의 의의’와 ‘투표거부운동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시민이 직접 만드는 역사의 출발선에 서다’ 제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직접민주주의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투표거부로 민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는 것”이라며 ‘투표거부’는 정당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의 전면적 무상급식이 국민들의 의사라면 이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국민들의 재정적 책임과 기타 부작용은 감수하여야 하고, 다만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의 선택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정당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과 교육적 효과 등 만으로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투표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조명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주민투표제도가 도입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 하에서 주민투표가 갖는 여러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순기능 중 하나는 “지방의 현안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주민의 지역사회의 민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민 투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서울시민에게 전달 되어야 함에도 정치권의 복지논쟁과 맞물리면서 정치이슈화하여 주민투표제도의 본질과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제도하에서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와 관련해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킨 나라는 많지 않다”며 “지나친 복지부담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던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또 “이번 무상급식의 문제는 여기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나올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등 봇물처럼 터져나올 복지포퓰리즘 시리즈(3+1 무상시리즈)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182억원의 선거비용이 쓸데없는 낭비라고 비난하지만 여타 복지문제에 대한 국민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결코 헛된 비용이 아니며, 이번 주민투표가 정책선거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표참여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백보 양보하여 투표에 참여하고, 안하는 것은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당인 민주당이 투표참여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상급식 시행 방법과 관련해 “복지 지출은 한번 결정되면 이를 줄이기는 매우 힘든 하방경직성(영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함)을 지닌 것이 특징임으로 서울특별시의 재정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재정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재정이 나빠지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동근 바른사회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 진행과 함께 “주민투표 반대단체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선택만이 옳다는 안하무인격인 발상”이라며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주민투표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강조하면서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출처는 코나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