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토벌대' 지칭하다니, 의원 자격 있나”

제주 민군복합미항(이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는 외부세력 진압을 위해 서울․경기 지역 경찰 500여 명이 제주도에서 대기 중인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일에 무관심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촉구 범도민 지지단체(이하 지지단체)’는 18일 오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지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해군기지 찬반 주민간의 순수한 갈등은 큰 소리를 내지 못한지 오래고, 좌파 종북세력들을 포함한 외부세력들과 당리당략에 활용하려는 철새정치인들만 강정 중덕해안에 득시글거리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 국방부와 해군, 정치권은 하루 빨리 해군기지 공사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지단체는 먼저 정부와 여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지지단체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해군기지 문제로 제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상황에서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정 해군기지가 참여정부 시절에 결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라 무관심한 것 아니냐.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 사업과 비교해보면 추진의지 자체가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지단체는 이어 국방부와 해군을 향해 “민주적인 유치과정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해군기지사업이 도대체 왜 이리 지지부진하냐”며 “공권력 투입을 ‘국방 예산에 연계 시키겠다’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협박에 굴복해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국책사업을 명분도 없이 지연하거나 포기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지지단체는 제주도 의회를 향해 “강정마을에 쓸데없이 들어와 갈등만 키우고 분위기만 흐리는 육지 외부세력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당신들이 지난 8월 15일에는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찾아 공권력 투입 중단을 요청했다”며 “공권력 투입 중단을 요청하려거든,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해법 먼저 제시하라”고 일침을 놨다.

지지단체는 우근민 지사와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을 향해서도 “우 지사는 지금 강정마을 반대 주민과 제주도민들의 정서를 핑계 삼아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우 지사의 이런 행동 때문에 제주도민 전체가 국가보다는 제주도만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을 가진 이기적인 이방인으로 취급될 것”이라며 “선량한 강정주민들을 이념화시키고 반대시위에 앞장세우면서 결정적일 때 빠져나가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종북단체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육지에서 내려온 경찰을 4.3 당시 토벌대에 비유하면서 공권력 투입 중단을 운운하는 당신들은 과연 국회의원 배지를 달 자격이 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지단체는 제주지역 의원들에게 “당신들이 평화를 빙자한 외부단체들이 육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도 육지 경찰들이 복귀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하는 한편 강정마을에 진을 치고 있는 외부단체를 향해서는 “당장 제주를 떠나라. 당신들은 강정마을과 제주도,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들”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제주도민 절반 이상과 서귀포시 강정 마을 주민 대부분은 제주민군복합미항(해군기지) 사업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이 같은 현지 민심을 ‘육지’에 알리고자 지난 8월 5일 도내 시민단체 회원 1,000여 명을 모아 버스 20대에 나눠 타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앞에서 외부세력 철수 촉구 집회를 하려 했으나 제주 경찰이 이를 가로막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음은 지지단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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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주가 전국 언론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제는 제주의 좋은 이미지가 아닌 해군기지로 인한 갈등과 함께 외부세력들의 이해관계에 악용되고 있는 강정마을의 모습이 각종 불법 시설물들을 배경으로 홍보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정마을이 주민들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마을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해군기지 찬반 주민간의 순수한 갈등은 큰소리를 내지 못한지 오래고, 좌파 종북세력들을 포함한 외부세력들과 해군기지를 정치 쟁점화하여 당리당략에 활용하려는 ‘철새 정치인’들로 강정 중덕해안은 지금 범람하고 있다.

이들의 무조건적이고 무책임한 불법 행위들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닌가? 이에 우리 제주해군기지건설 촉구 범도민 지지단체는 하루빨리 해군기지 공사가 정상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한나라당은 도대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심이나 있는가? 관광미항 기능의 제주해군기지건설 공약을 하루속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해군기지 문제로 제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상황에서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정 해군기지가 참여정부시절에 결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라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현 정부에서 시작해 추진 중인 4대강 사업과 비교해보면 추진의지 자체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의구심만 생길 뿐이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공약(公約)은 단지 선거용 공약(空約)이란 말인가? 제주해군기지 추진 의지와 함께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둘째, 국방부와 해군은 무슨 눈치를 그리 많이 보는가? 제주해군기지가 하루속히 완공되기를 기원하는 다수가 있음을 명심하고 정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 민주적인 유치과정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해군기지사업을 두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행보를 하고 있는가?

공권력 투입을 “국방 예산에 연계 시키겠다”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협박에 굴복해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국책사업을 명분도 없이 지연하거나 포기할 것인가? 강정 해군기지를 지지해온 이들의 바람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적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인가? 국방부와 해군의 뜻이 그렇다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우리의 뜻을 접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국방부와 해군은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정상 추진할 의지는 있단 말인가? 우리들의 신뢰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명심하라.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과연 도민들을 대표하고는 있는가? 당신들은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특별한 도의원들로 비춰질 뿐이다. 제발 도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강정마을에 쓸데없이 들어와 갈등만 키우고 분위기만 흐리는 육지 외부세력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당신들이 지난 8월 15일에는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찾아 공권력 투입 중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발 빠른 행보에 대해 우리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공권력 투입 중단을 요청하려거든,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해법 먼저 제시하라

당신들의 대책 없는 말장난과 무책임한 발목잡기식 공사 지연으로 인해 제주도가 지금 심한 해군기지 갈등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돼 가고 있음을 명심하라. 우리는 금일 오후 도의회의 해군기지 임시회 질의응답을 지켜보면서 당신들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와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소속 정당과 의원 개인의 소신만을 주장하는 일방통행식 질의응답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도의회를 대의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요, 차기 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할 것이다.

넷째, 우근민 도정의 ‘윈-윈 해법’ 실체는 무엇인가? 그 실체가 ‘적절한 보상’이라면 떳떳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합리적인 도정 구현에 앞장서라.

우근민 도정이 해군기지 ‘윈-윈 해법’을 외치면서 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켜오는 동안 갈등해소는커녕 해군기지 사업부지인 강정해안에는 외부세력들만 득실거리고 있다. 외부세력에 대한 우 지사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이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외부세력들과 이들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할 것인가? 도지사로서의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니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우 지사는 또한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 진행과정을 도의회와 공유하면서 도민들에게도 알려야 할 것이다. 우 지사는 지금 강정마을 반대 주민과 제주도민들의 정서를 핑계 삼아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우 지사의 이런 행동 때문에 제주도민 전체가 국가보다는 제주도만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을 가진 이기적인 이방인으로 취급될 것이다.

다섯째,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똑똑히 들어라. 여의도 국회에서 제주도민들의 민의를 전하라 했더니 표심정치에만 혈안이 돼있다. 그대들은 소속정당의 기계에 불과한가? 제발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범을 보여라.

선량한 강정주민들을 이념화시키고 반대시위에 앞장세우면서 결정적일 때 빠져나가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종북단체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육지에서 내려온 경찰을 4.3 당시 토벌대에 비유하면서 공권력 투입 중단을 운운하는 당신들은 과연 국회의원 배지를 달 자격이 있는가?

당신들이 평화를 빙자한 외부단체들이 육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도 육지 경찰들이 복귀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특히 해군기지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기 위해 국회 야5당 진상조사단에 이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강정으로 안내하고, 급기야 김진표 대표가 “공권력을 투입하면 내년도 국방예산과 연계 시키겠다”고 언급하도록 청탁했다는 김재윤 의원을 보면 신뢰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마지막으로, 해군기지 갈등을 더욱 꼬이게 만든 일등공신은 바로 ‘김재윤’이다. 겉으론 선한 미소를 내뿜으면서 속으론 본인의 정치목적을 위해 제주도민 전체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당신은 세상이 무섭지도 않은가? 도대체 언제까지 해군기지 문제를 붙잡고 미꾸라지식 정치행각은 벌일 것인가? 내년 선거에서 공정한 심판이 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기 바란다.

강정마을 중덕에서 판을 치고 있는 떠돌이 철새 외부세력들이여, 당장 제주를 떠나라. 당신들은 강정마을과 제주도,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들이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이여, 제주해군기지를 이슈화하여 현 정권을 비난하는 야비한 행위도 당장 접어주기 바란다.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사업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라.

2011.8.18(목) 제주해군기지건설촉구범도민지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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