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대표 김이환), 미래를여는청년포럼(대표 신보라) 등 대학생 단체들이 일부 좌파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나쁜투표거부운동'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낼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들 단체는 항의 서한을 통해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두고 '편을 가르는 나쁜 투표'라며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의 행위는 유권자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하는 행위로써, 민주적 기본 질서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동"이라는 주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대표 김이환), 미래를여는청년포럼(대표 신보라), 바른사회대학생연합(대표 김형욱), 한국대학생포럼(대표 윤주진) 등 4개 대학생 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여의도 대산빌딩 앞에 집결, 항의 서한 낭독 및 나쁜투표거부운동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다음은 '나쁜투표거부운동'에 대한 항의 서한 전문.

    “나쁜투표거부운동은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배되는 행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8조 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다. 고로 투표는 민주시민의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두고 ‘편을 가르는 나쁜 투표’라며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의 행위는 유권자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 및 박탈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정책 사안이 중대할 시에 시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충분히 부각 되었다. 때문에 주민투표는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주민들의 투표권 포기를 선동하는 정당들이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 실현에 동참하고는 있는 것인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 뿐이다.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투표를 권장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정당들은 되려 정치외면, 정치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 8조에 의해, 이러한 정당들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법이다. 찬반여부를 떠나 주민들은 투표로써 그들의 의사를 결정해야 하며, 그것이 미래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칠 지의 여부는 후세에서 결정하고 반성할 일이다. 좋은 투표, 나쁜 투표를 가르는 정의에 대해 묻는다면, 그것 역시 국민들이 투표로써 이에 의사를 표출할 것이다.

    이번 투표에 대한 거부운동은 마치 무상급식 자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법 제 24조에 의하면, 전체 투표수가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들의 나쁜투표거부운동은 서울시의회 안인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투표이다. 그러나 일부 정당들은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기회로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29조에 의하면 위법이다.

    이번 투표는 국민들이 직접 복지를 선택할 수 있는 첫 기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특정 정당이나 단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권자의 고유한 권리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감성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주민들의 신중한 투표를 위해 객관적인 정보와 함께 이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적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해 주민투표의 목적에 어긋나고 민주주의 실현을 퇴행시키는 ‘나쁜투표거부운동’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8월 16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성공을 지지하는 대학생 단체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 / 미래를여는청년포럼 / 바른사회대학생연합 / 한국대학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