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최열, 대기업이사 겸임 월 수백만원씩 받아"

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불합리한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자기반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1, 2부로 나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병직 복수노조연구소장과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준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 김용목 노루표페인트 노조위원장, 조희문 인하대 교수(전 영화진흥위원장),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노병직 소장, “조직 노동자, 비조직 노동자의 희생을 토대로 보다 나은 생활 누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의 시회로 열린 1부 토론회에서 노병직 복수노조연구소장은 ‘복수노조시대와 노동조합의 불공정성’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복수노조 전면시행을 계기로 한국 노동운동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 소장은 이어서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누가 갖는가에 따라 노동운동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병직 소장은 민주노조의 그릇된 행동들이 시대착오적인 낡은 이념의 찌꺼기로 비판받고 있다며 그들의 권리주장은 ‘가진 자의 집단이기주의’로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이 같은 정당성의 위기와 복수노조시대의 도래로 민주노조운동은 도태될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조직진화의 계기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한국 노동운동의 심각한 위기 지표다.
여기에는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가 반영돼 있지만 민주노총의 ‘전투적 조합주의’ 노선이 중소기업 사용자는 물론 중소기업 노조조차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노병직 소장은 “근절되지 않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도 문제”라며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폭력을 수반하는 파워게임에 의존하거나 탈법적인 점거농성, 고공농성을 통해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동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 소장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은 비노조 기업의 노동력 공급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비노조 분야의 임금 하락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 노동자는 비조직 노동자의 희생을 토대로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리게 된다”면서 “실제로 원청업체 노동조합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노동자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국 노동운동의 왜곡된 구조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노 소장은 “한국 노동운동은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등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구조를 묵인하고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복수노조 허용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노병직 소장은 “복수노조 허용은 노사관계 시장의 전면개방과 같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3 노총의 설립가능성도 예견했다.

그는 사업장별 복수노조 설립현황을 보면 167개 노조 가운데 기존 양대노총에서 분화한 노조가 전체의 82%(137개)를 차지하고, 167개 노조 중 독립사업장이 150개에 달한다며 기업별 독립노조를 중심으로 제3의 노총이 설립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복수노조 시대가 열리면서 사용자가 교섭파트너로 노조를 고를 수 있게 된 점 역시 중요한 변화라고 그는 설명한다. 이 경우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를 지향하는지 여부가 사용자의 노조 선택을 좌우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사창구 혼선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별 수준에서는 신속하게 다수파 중심의 통합을 이뤄 심각한 혼선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노동운동의 ‘경제정합성(임금인상을 경제여건에 맞춰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특정 노동운동세력의 사회적 정당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정석 편집위원, “박원순, 최열 대기업 이사 겸임, 월 수백만원씩 받아”

이재교 시대정신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 ‘전진을 위한 아르케, 미래 시민사회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한정석 위원은 시민사회의 문제점으로 ▶폭력과 불법 ▶종북주의와 국가불신 ▶반기업, 반시장경제 ▶간부들의 도덕적 타락과 비리 ▶권력화 ▶사기적 운영 형태 등을 제기했다.

한 위원은 “시민단체들의 엘리트주의, 수직적 관료문화, 투명하지 못한 내부운영 등이 간부들의 도덕적 일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실 자료를 인용,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총괄이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기업 이사를 겸임하면서 월 수백만원을 수령하는 도덕적 타락 행위를 비판했다.

좌파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떠나는 모습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맹렬하게 비판을 할 때는 언제고 그 비판의 대상인 대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떠나는 모습이 과연 정당하냐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권력화’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 위원은 참여연대를 예를 들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노무현 정권 등장과 함께 국가 권력을 견제․감시한다는 설립취지를 버리고 스스로 국가권력의 대리자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그는 ‘참여연대 권력화’의 원인으로 ‘민중주의적 이데올로기’,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좌파노선의 부상’, ‘자정능력 상실’, ‘시민사회를 정치세력화 장으로 이해한 점’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 권력화를 통해 우리 시민사회가 이념대립 속에 종속돼 왔고 이런 가운데 시민이 아닌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지배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이 결과 시민 없는 시민사회가 초래됐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사회 출연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람직한 시민사회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유지라는 시민사회 개념 재정립 ▶시민사회에 대한 교육과 헌정질서 확립 ▶'민주당+좌파' vs '한나라당+우파'에서 '시민사회 vs 행정․입법․사법부'로의 구도 재편 ▶정파를 초월한 시민사회 활동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