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제정책 이견 상당히 크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요즘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여야 간에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경제연구기관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해관계를 떠나있는 연구기관들이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정론을 피력해주시면 경제정책에 관한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이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이견을 보인 상황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추진 요구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간담회에서 여당의 추가감세 철회방안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세와 세입기반 확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추진 요구에 대해 "정부 재정만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연구기관장들에게 "정부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게 많은데 바깥에서 제3자가 바라보면 (문제점이) 잘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나 비판, 고쳐야 할 사항들을 가감 없이 허심탄회하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계속되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다.

박 장관은 "경제연구기관들이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연구기관들의 규모가 커지고 정보량도 많아지면서 정부와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정부 측에서는 강호인 차관보,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방문규 대변인, 차영환 종합정책과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