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 독과점화.시스템리스크 확대 우려도

  • 우리금융지주가 산은금융지주와 합쳐진다면 대형화로 인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은행산업 독과점화와 시스템리스크 확대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4일 오후 시내 명동 YWCA에서 열리는 `국내 금융산업 재편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금융산업 재편과 관련한 4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이병윤 연구위원은 이 자료에서 정부소유 금융회사 간 합병 또는 일괄매각이 이뤄진다면 금융회사의 대형화로 세계적인 은행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은행 자본력이 커져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해지고 은행지주회사의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유리하다고 봤다.

    인력이나 점포 등의 중복이 적어 인위적인 구조조정없이 통합이 쉽고 기업금융과 소매금융 간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 위원은 그러나 이 방안은 은행산업의 독과점 확대 가능성과 함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정부 소유 금융지주 간 합병으로 민영화가 지연돼 대형 국유은행의 시장 마찰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소유 금융회사와 민간 금융회사 간 합병 또는 일괄매각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사업구조에 보완적 관계가 있는 금융지주와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이 위원은 예측했다.

    그러나 일부 지분만 매입해 합병하면 불완전한 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고 중복 점포 조정 등으로 구조조정 이슈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소유 금융회사 자체의 민영화는 독과점 피해의 우려가 줄어들고, 합병보단 시스템리스크가 축소된다는 게 장점으로 제기됐다.

    또 연기금 등이 참여한다면 국내자본의 역할을 높일 수 있다.

    이 위원은 그러나 국내은행 대형화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고, 획기적인 자본력 확대가 힘들기 때문에 해외진출 등 국제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소유 금융회사와 외국 금융회사 간 합병 또는 일괄매각은 선진금융기법 및 경영방식이 확산될 수 있고, 국내 금융회사 간 합병보다 시스템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을 지닌다.

    해외 네트워크 활용으로 전반적인 국제화 증진 가능성도 장점이다.

    그러나 대형은행의 외국자본 매각에 대한 부정적 국민정서, 취약한 관계금융으로 인한 중소기업 대출 위축 가능성 등은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